[내외뉴스통신] 노준영 기자

"B-52, B-1B, SSBN과 같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너무 빈번하게 의존하면 대북 억제 효과가 오히려 반감할 수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4일 '정세와 정책 2022-7월호'에 기고한 '제7차 북한 핵실험 준비의 의미와 한미 억제전략의 과제'라는 글을 통해 한미 대응 방법을 말했다.

김 부소장은 "미 전략자산 전개는 북한에 대해 강력히 경고 메시지(deterrence)를 보내거나 한국민에 대한 보장 메시지(reassurance)를 전달하고자 할 때 유용한 수단이다. 다만, 꼭 필요할 경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너무 빈번하게 의존할 경우 효과가 반감되거나 과잉 사용할 경우 불필요하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 핵 실험이 예상될 경우 현재처럼 사전에 전략자산 전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전략자산 전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실험을 해 버리면 전략자산 전개라는 중요한 대응 수단을 큰 효과 없게 낭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소장은 한미가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공동 기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미국의 핵 능력과 기획 절차 등 관련해 더 많은 정보 공유가 이뤄져야 하고 평시 한반도 핵 위협 상황을 가정한 억제 방안을 공동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군 자체의 억제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 비핵전력을 강화한다면 한국군 자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와 결부되어 통합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재개한 이유에 대해 핵탄두의 추가 소형화·경량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8차 당대회에서 밝힌 전술핵무기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핵분열탄을 더욱 작고 가볍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7차 핵실험을 통한 핵탄두 소형화 능력 검증은 전술 무기 다양화뿐 아니라 ICBM MIRV용 핵탄두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소장은 북한이 스스로 공언한 모라토리엄이 완전히 폐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심각하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전술적 핵 능력 확대는 한미 확장억제 측면에서도 큰 도전이다"며 "북한의 전술핵 능력 고도화와 한미의 맞대응이 한반도에서의 핵 위기 안정성을 크게 흔들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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