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생산활동인구 감소, 4년 후 가입자 50만명 정도 감소 예상
가입자 감소에도 공단 기금 운용 활용으로 급여 지줄 상회 전망

국민연금공단 로고(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로고(출처 : 국민연금공단)

[내외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1955∼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며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서 현재 34조 원인 국민연금 급여 지출액이 4년 후에는 53조 원으로 늘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가입자수는 줄어들지만,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하며 적립금은 지금보다 243조원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2~2026)'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올해 650만 5071명에서  2026년 798만 9498명으로 138만 4427명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연간 총 급여액도 올해 33조 8255억원에서 2026년 52조 6024억원으로 18조 7769억원으로 55.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보고서(2022~2026)(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보고서(2022~2026)(출처 : 국민연금공단)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집단은 인구수뿐 아니라 가입이력을 가진 자도 전보다 많고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자의 비중도 높다"며 "전망 기간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만 15세 이상의 생산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6년까지 꾸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2207만 1675명인 가입자 수는 4년 후에는 2157만 2967명으로 49만8708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2010년부터 적용된 기준소득월 상한·하한 자동조정으로 인해 가입자 평균 소득이 증가하면서 보험료 수입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상·하한액은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자동으로 오르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올해 54조 9135억 9000만원에서 2026년 61조 440억 31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에도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적립기금이 올해 1천3조3274억원에서 2026년 1천246조4737억원으로 243조1463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금보험료 수입 외에 기금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크게 늘어나며 급여 지출을 상회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이자수입은 올해 34조 3206억원에서 2026년 56조 2293억원으로 21조9087억원으로 63.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작년 4.0%이던 경제성장률이 2026년 2.1%로 낮아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 3.8%까지 올라간 뒤 2026년 2.0%로 안정되는 한편 회사채유통수익률은 올해 2.7%에서 차츰 높아져 2026년 3.1%에 달할 것을 가정해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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