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1. 정부, 안쓰는 국유지·건물 5년간 '16조+α' 매각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16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쓰임새 없는 국유재산을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팔기로 했습니다.

국유재산은 도로·하천·청사와 같은 공공 용도의 행정재산이 600조원으로 94%를 차지하고 그 이외 일반재산이 41조원으로 정부의 계획대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연 3조원 이상의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2. 한국과기평, '징계처분 대상자에 특혜부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징계대상자를 연구연가 대상자와 올해의 KISTEP인으로 선정하고 이를 감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과기평 홈페이지 내 'KISTEP 개원 23주년 기념식 개최’ 부분에는 ‘2021년 올해의 KISTEP인 기념촬영 사진과 수상내역’만 통째로 삭제된 상태입니다.

3. 中, 대만봉쇄로 ‘뉴노멀’ 설정 모색…중간선 무력화 분석

중국이 대만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을 명분삼아 대만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뉴노멀'을 설정해 해협 중간선을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에 7일까지 군사훈련을 하기로 했지만 8일에도 해협 중간선과 영해 기준선을 넘나들며 해상·공중 훈련을 지속했습니다.

4. 중소기업에 고정금리 대출 확대
정부가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 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p에 달하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전환이 가능하게 해 기업의 금리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5. 보증금 떼먹은 '나쁜 임대인', 여전히 세제혜택 대상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수시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나쁜 임대인' 중 약 61%가 말소되지 않고 임대사업자로 세제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보증사고의 경우, 제재 근거 부족으로 나쁜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참변

어젯밤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0대 여성 언니 A씨와 여동생 B씨, B씨의 10대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언니 A씨는 발달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7. 80년만에 기록적인 폭우...하지만 250mm 더 내린다
어제 중부지방에 80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수, 범람, 고립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기상청은 산사태와 침수, 감전 등 사고를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8. 국민 10명 중 3명꼴로 '교통약자'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약 30%인 155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 전수조사보다 교통약자는 7%가 증가하고 국내 인구는 0.1%가 감소하며 인구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교통약자는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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