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원영 기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수도권에서 취약계층이 주로 사는 반지하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한 것과 관련,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수십 만에 달하는 반지하 가구와 건물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으려면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할 터인데 재원이 이를 따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10일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이후로도 4만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이번주 중으로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신축은 물론이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하 주거시설을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입자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 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원칙론에는 수긍하면서도 과연 세입자와 건물주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반지하 빌라에 거주하는 J씨는 "반지하에 살고 싶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다들 형편이 그것 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것"이라면서 "반지하 보증금으로 다른 어느 지상에 집을 구할 수 있겠나. 과연 서울시가 그 돈을 무상으로 보태줄까. 어림없는 소리같다. 이번 폭우 사태로 급하게 내놓은 정책이 아닐까 싶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lewon0318@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