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국가채무 약 1166만원…연금충당부채 증가
[서울=내외뉴스통신] 김수찬 기자 =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상 부채는 작년 말 현재 1284조8000억 원이다. 1년 전 1212조7000억 원보다 72조1000억 원 증가했다. 부채 가운데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624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5조8000억 원 늘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는 16조3000억 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 및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 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특히 현금주의에 입각한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7조3000억 원이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061만7045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166만 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올랐다.
통합재정수지는 2000억 원 적자를 냈고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돈인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8조원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 원) 이후 가장 크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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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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