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홍묵 칼럼니스트

최근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 내부 공사가 한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일성과 스탈린· 마오쩌둥 간의 6·25 남침 모의 및 지령문 원본 전시물이 초라해 전문 해설가의 설명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고 △6·25 이후 북한의 수많은 대남 침투사건 전시실을 폐기한 것 등 문제점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전쟁기념관이란 명칭 자체도 어색하지만, 근년 들어서 관람자 대부분은 어린이집 유아나 유치원생들이고 군 장병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2018년 문재인 정권 때 폐기된 전쟁기념관의 대침투작전실은 △1·21 청와대 기습 침투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 등이 전시되어 있던 공간입니다. 근년의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은 전시물로 제작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예 ‘남침’ ‘도발’ 관련 전시물은 없애버리거나 축소해 놓았습니다. 같은 해 국방백서는 ‘북한은 적’ 표현을 삭제해버렸습니다.

# 문 정권, 전쟁기념관 6·25 ‘도발’ 전시물 페기·축소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 옐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6·25전쟁기록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남침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6·25는 실패한 통일전쟁”(김대중), “6·25는 내전”(노무현, 2006년11월 20일 캄보디아 방문 때), “6·25는 남침이 아니다”(문재인, 2017년 9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라고 한 주장들과 6·25노래 금지곡 조치 등으로 한국동란은 70년이 넘도록 이념 각축 속에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중·고생이 배우게 될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와 6·25사변 관련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도 빠졌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작년 12월 공모로 구성한 정책연구진이 만든 작품입니다. 2026년부터 처음 한국사를 접하게 될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과 시안에는 ‘대한민국 수립’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군사령부, 군단, 전방 및 예비사단 일부를 폐지·해체한 군 편제 축소, 해안 철조망과 탱크 저지선 철거로 약화된 하드웨어 방어시설 우려에다 소프트웨어 방어력인 ‘교과서 알박기’까지 한 셈입니다.

# 군가 소리 안 들려···인권침해 소리 들을까 강요 못해

실제로 병영 현장에서는 웃지 못할 괴이한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대에선 군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지휘관들은 “군가는 군 단합에 필수적 요소”라면서도 인권침해 소리를 들을까 봐 군가 제창을 강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훈련소 내무반에 조교가 들어와도 훈련병이 경례는커녕 일어나 앉지도 않습니다. 욕설까지 해댄다고 합니다. 야외훈련 중 병사들이 고장난 탱크와 개인화기 사진까지 SNS에 마구 올립니다. 올 4월에는 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현역 대위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당나라 군대 아니냐”는 탄식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지경입니다.

‘당나라 군대’라는 말은 성당성세(盛唐盛世)에 강군이었다가 안록산(安祿山 751~757과) 황소(黃巢 875~884)의 반란 이후 급격하게 부패하고 허약해진 당(唐)나라의 막장 군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닭나라 군대’라는 지칭도 있습니다. “닭 대가리‘를 비유한 성어인 듯합니다. 부패하고 나역한 군대의 전형은 국공내전에서 타이완으로 밀려난 ’장개석(蔣介石) 군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의 전력이 떨어지고 군기가 빠지면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안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도 없습니다.

# 미 명예훈장 받은 군인에게는 대통령이 먼저 거수경례

미국의 명예훈장(Medal of Hondr)을 받은 군인에 대한 예우를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부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수여하는 명예훈장 수장자 특혜 10여 가지 중 첫 번째는 수장자의 계급에 상관없이 장군, 의회의원, 대통령이 먼저 거수경례를 해야 합니다.

이밖에 평생 연금(월 1,237달러)과 의료 혜택, 장례비 전액 지원은 물론 자녀가 사관학교를 지원하면 100% 합격이라는 단서철권(丹書鐵券)도 보장해 줍니다. 대통령 이취임식에는 귀빈석에 초청받고, 비행기를 타거나 공공장소에 참석하면 ‘여기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묵 촌철]
경북고-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前한국일보-동아일보 기자
前대구방송 서울지사장
現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現내외뉴스통신 객원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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