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희정 기자

정부가 나라빚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마이너스 2%로 축소토록 하여 방만한 재정운용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지속적으로 재정준칙이 준수되어 안정적인 재정총량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준칙 통과 시점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그는 "위기적 경제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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