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45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정부가 급격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45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내외뉴스통신] 노준영 기자

정부가 급격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45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쌀 시장격리는 국내 수요보다 많이 생산된 쌀을 농협이 사고 농협이 쌀을 사고 보관하는데 쓴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매입하기로 한 45만t은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올해 초과생산량(25만t)보다 20만t이 많다. 수확기(10~12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초과 생산량의 2배에 육박한다.

정부는 올해 초과생산량에 시장에 남아있는 지난해 생산된 쌀 10만t을 포함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매입하기로 했다. 통상 당해 생산된 쌀에 한정되는 시장격리 물량에 재고미를 포함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45만t 가운데 구곡은 우선 10월 20일 전후로 매입하고 신곡은 12월 마지막 주에 매입 가격을 확정할 사들일 예정이다. 이번 시장격리에 필요한 예산은 약 1조 원으로 추산됐다. 

정부·여당은 이번 쌀 시장격리로 쌀값이 다시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지 쌀값(정곡 20㎏, 9월 15일 기준)은 지난해 5만 4228원에서 올해 4만 725원으로 25% 가까이 폭락했다. 예전 사례를 보면 쌀 격리 뒤에도 쌀값이 하락한 경우가 많았지만, 2017년에는 연간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확기에 격리한 뒤 쌀값이 올랐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 쌀을 의무 매입(시장격리)하는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이 초과 생산된 쌀 전량을 매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려는 민주당을 과도하게 인식한 결과란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을 해소해갈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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