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내외뉴스통신] 고정화 기자

남원시의회 에서 지난 9월 22일 본 회의장 에서 한명숙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이하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과 의회에서 동의한 민간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실시협약 동의안 업무를 추진한 직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잘못된 점과 업무분장,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짚라인의 활성화 방안, 남원시장의 특정감사에 대한 결과, 남원시민단체와 민간개발사업자가 감사원에 정책감사 요구에 대한 기각, 손해배상 청구의 소 에 대한 시장의 의견 등에 관여된 내용의 시정질의를 날카롭게 진행하였다.

남원시장(이하 남원시)은 29일(목요일)에 특정 감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에 관련자들을 기자회견에 배석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해 노조에서 인권위에 제소 한다고 하니  최경식 시장은 설명 중 답변을 못 할 경우 보충설명을 해달라는 뜻에서 배석할수 있으면 배석하라는 뜻 이였다고 답했으며 전달이 매끄럽지 못해 죄송하다고  한다. 몇가지 의혹에 대한 관련자 의견을 모니터링 한 것으로 알려졌고 결과는 남원시의 발표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남원시에서 전북도에 사전감사 컨설팅이 “반려”되었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한건도 “각하”된바가 있다.

특정감사결과 남원시의회에 보고한 내용과는 달리 언론에 공개하면서 내부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명하복이라는 내용에 관련자는 함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남원시 의결 기관인 남원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민간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진행하였는데 남원시(관광과)에서 독단적으로 협약을 한 것과 실시협약서(이하 협약서)에는 남원시로 기부체납한 물건(모노레일,짚라인 등)에 대한 담보로 남원시에서 금융권과 금융협약(금융권,사업자,지자체)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최경식 남원시장 은 주관적 판단으로 남원시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특정감사를 지시하여 감사부서에서 시장의 의견을 들어 공적인 판단을 흐리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타 지자체의 민간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금융권과 금융협약을 하면서 시의 의결기관인 의회 의 동의 없이 협약한 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관련자 주의로 처분한 사실도 공개된 상황이다. 

협약서에는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남원시 토지를 사용한 조건으로 발전기금을 기부한 내용이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시에 기부체납을 요구하였으나 기부체납은 받지않고 민간사업을 운영토록 허가하였다.

이에, 시설물에 대해 기부체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협약내용 변경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시가 불리한 조건으로 협약한 것으로 보도하면서 감사결과에 따라 기관(관광과)주의를 결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남원법원에 청구,접수된 사실로 드러났고 약 5억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것으로 밝혀졌다.

남원시장(최경식)의 판단을 희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 주식회사 에서도 실시협약에 대한 조건은 기부체납 한 물건에 대한 금융권의 실직적인 담보로 제3자에 대한 배각 금지조건이며 이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기부체납한 물건을 금융권에서 매각처리하고 미 상환 대출금은 남원시에서 금융협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의무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최경식  남원시장의 주관적 입장만을 고수 하면서 전임시장(이환주)의 업적에 흠집 내기식 정치적인 판단(신·구 정권의 비화를 직원징계로 전환한다는 의견도 회자)으로 직원을 보호한다는 말만 앞세우면서 징계를 추진하고 언론에 공개하면서 볼상 사나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남원시는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데 참석하는 기자단의 질문과  시장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 상황으로 남원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말아야 하고 남원시의회 에서는 공정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명확한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해 정확한 판단과 억울한 징계가 없어야 한다.

현재 최경식 남원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10월중 결과가 나올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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