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내외뉴스통신] 임정은 기자

20일 고양시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학부모 약 100여명이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급 보류 결정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 2억원을 집행하고 향후 안정적 지원을 보장하라는 요구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출입구 셔터가 내려와 통제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고양시는 2016년부터 꾸준히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해왔다. 작년에는 1억원의 지원 예산이 편성된 데 이어 올해 본예산에는 2억의 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인 8월에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의 지급 보류가 결정됐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제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학교의 조기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된 경기도 교육청의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안착 교육지원사업'이 그 이유다.

경기도 교육청은 향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없다. 앞으로 근거 법과 조례 등의 제·개정 작업과 대안교육기관의 목소리를 잘 담은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현실적인 제도와 절차 마련이 되어야 하므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계획은 현재 일회성인 ‘등록제 안착 교육지원사업’이 전부다.

인가 학교가 아닌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여 지원한다. 따라서 고양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 주체는 교육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고양시다.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 (목적)에 따라 고양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고양시 외 타 지자체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제 시행 전후로 지원의 변동이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오히려 지원금 확대에 긍정적인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 내 지자체 중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면 취소한 것은 고양시가 유일하다.

고양시 대안교육기관 학부모와 교사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12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운남 의원 등의 지적으로 비판이 가해지자 시는 지원 예산 보류 결정을 바꿔 9천 2백만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고양시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학부모 약 100여명은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지급 보류 결정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 2억원을 집행하고 향후에도 안정적 지원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고양 시청 입구에서 열었다. 고양시의원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규진, 김운남, 신인선, 이종덕, 최성원 의원이 본회의 전 함께했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권용재 의원도 관심 갖겠다는 발언을 하며 함께 했다.

신수경 고양자유학교 학부모는 “차별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줄이고 도와주라고 행정이 있는 것”이라며 “‘아동 차별 시장’, ‘시대를 역행한 시장’의 불명예를 원하지 않는다면,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대로 행정 수반의 책무를 다 하여 기존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추후에도 안정적인 지원을 약속하라”고 말했다.

정연희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대외협력이사는 “자유로운 사고와 감성을 추구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바람들을 실천하며 오랜 시간 정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새로운 교육문화의 상을 그려온 대안교육기관들의 아이들이 교육복지의 사각에 있지 않도록 만든 대안교육기관법이다”며, “지금은 고양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이해와 선도적인 행정 집행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은영 대안교육기관연대 부대표는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청소년들의 눈을 잊지 말라”며, “대안교육기관지원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발언을 마치고 요구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출입구 셔터가 내려와 통제를 당했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는데 셔터를 닫냐. 우리가 무장시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폭도로 보는거냐”며 울분을 터뜨렸고, 그 자리에 있던 담당 공무원 A씨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셔터를 닫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대안교육기관연대 소속 학부모가 대표자 두 명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겨우 통제된 출입구를 통과했고, 시장은 만나지 못한 채 서한을 시장실에 전달했다.

<고양시대안교육기관연대>
연대단체 : 고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고양자유학교,
푸른숲발도르프학교, 더불어가는배움터길, 동림자유학교, 수지꿈학교, 안양발도르프학교, 안양YMCA초등대안 벼리학교, 양평발도르프학교, 맑은샘학교,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성남자유발도르프학교, 수원칠보산학교, 수원칠보산학교중등,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볍씨학교, 산돌학교, 산학교, 불이학교, 꿈틀자유학교, 초등무지개학교, , 파주자유학교, 하남꽃피는학교, 산울어린이학교), 대안교육연대(과천맑은샘학교, 고양자유학교, 광명YMCA풀씨학교, 광명YMCA볍씨학교, 꿈틀자유학교, 더불어가는배움터길, 부천YMCA아기스포츠단, 안양YMCA아기스포츠단, 안양YMCA초등대안벼리학교, 불이학교, 산돌학교, 산울어린이학교/푸른빛중학교, 산학교, 샬롬자유학교, 수원칠보산자유학교, 중등수원칠보산자유학교, 수지꿈학교, 안양발도르프학교, 양평자유발도르프학교, 중등무지개학교, 초등무지개학교, 파주자유학교, 푸른숲발도르프학교, 하남꽃피는학교, 한걸음학교, 마산YMCA아기스포츠단, 부산경남꽃피는학교, 산청간디마을학교, 거침없는우다다학교, 부산참빛학교, 공간민들레, 꿈꾸는아이들의학교, 꿈이룸학교, 꿈틀학교, 내일새싹학교, 삼각산재미난학교, 서울꽃피는학교, 서울정릉발도르프학교, 성장학교 별, 성미산학교, 소리를보여주는사람들대안학교, 숲나-플레10년, 아름다운학교, 하자작업장학교, 사람사랑나눔학교, 열음학교, 실상사작은학교, 지혜학교, 곡성평화학교, 늦봄문익환학교, 사랑어린학교, 여수YMCA아기스포츠단, 제천간디학교, 대전YMCA아기스포츠단, 금산간디학교, 대전충남꽃피는학교, 샨티씨알학교, 보물섬학교),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고양발도르프학교, 동림자유학교, 성남자유발도르프학교, 안양발도르프학교,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푸른숲발도르프학교, 나스슐레(&나스칼리지)학교, 물빛고운발도르프학교,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 서울빛들발도르프학교, 서울정릉발도르프학교, 대전자유발도르프학교, 부산발도르프학교, 무등자유발도르프학교,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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