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무교육 불균형 현상 심화
中 의무교육 불균형 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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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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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 지역 중학교 중퇴율 높아

지난 23일 개최한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6차 상무위원회에서는 해당 위원회 법집행 검찰에서 발표한《중화인민공화국과 의무교육법》실시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보고에서는 의무교육이 오늘날 도시와 마을, 지역, 학교, 단체간의 불균형 현상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새로 수정한 의무교육법이 실시되자 많은 성과를 이뤘다. 2011년에 모든 성(省)은 국가 ‘9년제 의무교육’지표를 100% 달성해 성과 읍(邑)에도 무료 의무교육 혜택을 받게 됐다.



의무교육의 전개로 우선 특수층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는 권리를 얻게 됐다.




이로 인해 ‘거주지 위주 및 공립학교 위주’ 원칙을 실시함으로써 농촌 노무자의 자녀들이 부모가 일하는 도시에서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2년에 들어서는 공립학교 입학율이 80%이상에 달했다.




중앙에서 학교 신설을 지지하고 1182개 특수교육학교 개선 및 확대 건설에 나서 장애 아동소년의 입학율을 높였다.



반면 보고에서는 학교차원에서 볼 때 학교간의 수준차이가 비교적 크다고 지적했다.



사회적으로 승인한 중점학교의 시설 및 교사 수준, 교육 능력과 관리수준이 보통 학교 대비 뚜렷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특수층, 예를 들어 농촌 노무자 자녀 및 장애 아동이 의무교육을 향유하는 조건이 유한하고, 특히 장애 아동의 중퇴율이 보통아동에 비해 비교적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보고에서는 ‘성과 읍 건설 추진을 통일화해 의무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학교 운영 표준을 일치화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서부 지구의 덜 발달한 지역 및 소수민족지구에서는 중학교 중퇴율이 높아 10%이상에 달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교육의 단점을 언급하면서 여러 학교는 여전히 지식을 중요시하고 능력을 소홀히 하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 농촌교사의 대우가 여전히 낮고 교사자원이 부족하며 그런 과오가 불안정한 문제로 우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런 문제를 겨냥해 성과 읍의 교사대우를 통일화하고 특히 농촌 학교의 수요를 확보하는 등 농촌교사의 대우를 높임으로써 훌륭한 교사자원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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