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외뉴스통신] 고정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1월 15일 열린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부실한 과제수행 제안서와 결과보고서의 품질, 활용 방안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허훈 의원은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하면서 업체 또는 대학교에서 작성, 제출한 과제 제안서를 검토해 보니,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연구도 검색 안 해 보고 작성한 제안서, 연구 방법론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연구기간에 비해 수행과제 의 범위가 너무 크거나 명확치 않는 경우, 연구 주제에 비해 요청 금액이 큰 경우 등 수많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지적하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담당과에서 안내를 충분히 하여, 부실한 제안서가 접수되어 부결되는 경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사무처에 요청하였다.
현재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회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 하기 위해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통해 과제당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는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

허 의원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용역 결과보고서의 조회수를 살펴보면, 올해 완료된 연구용역 건의 경우 20~30건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수치이며, 별도로 요청하여 제출 받은 서버에 기록된 보고서 다운로드 건수를 보면 조회수 보다 훨씬 더 적은 과제당 1~4건뿐이다”고 지적했다..

“2천만 원 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정책연구 보고서를 만든다면 보다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적당한 연구주제로 발주하여 아무도 보지 않을 보고서임에도 아는 기업 또는 교수에게 선심성으로 집행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하였다. 

허 의원은 “의원들의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좋은 제도와 예산이 기왕에 마련되어 있다면 잘 활용하여 꼭 필요한 주제를 신중히 선정할 필요도 있고, 완성된 보고서는 시의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접속자 수가 훨씬 많은 시청 홈페이지 내 서울정보소통광장의 정책연구에도 중복으로 공개하여 시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고 사무처에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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