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신속한 처리", 야 "누리과정 예산 방안이 먼저"



추경 심사 착수... 조기집행 난항.
여 "신속히 처리해야", 야 "누리과정 예산 방안 먼저 내야"

[서울=내외뉴스통신] 이한수 기자 =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 심사에 야 3당이 제동을 걸었다.

27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이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인 만큼 국회가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혁신비대위회의에서 "오로지 경제 위기 극복에만 집중된 민생 추경"이라며 "경제 리스크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추경안만큼은 정쟁을 지양하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야 3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추경 처리에 앞서 누리과정 예산 해결과 조선·해운업 청문회 개최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민주 김태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져와야 하고,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해운업에 혈세가 수조 원씩 투입되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청문회 개최 여부가 확정돼야 심사에 정상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TBS라디오에 출연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부의 감독 문제, 서별관회의 내용의 문제는 청문회로 따져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내년도 예산을 당겨쓴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의당도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법과 조선·해운업 청문회를 추경 심사와 연계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주된 쟁점사항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누리과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2014년까지 국고가 일부 투입됐지만 지난해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으로 지원했다. 이는 당초 교육청 예산이였으나 2015년 정부가 시행령을 수정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것을 결정시켜 논란이 됐다.

누리과정 예산 추경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된 금액은 1조 9000억원이다. 정부·여당은 추경에 포함된 지방재정교부금에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켰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시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과연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8월 12일까지 추경이 처리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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