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또 국제사회의 핵 실험 제재를 우습게 보는 행동을 하고 나섰다. 이 나라에 배치하는 사드가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하고 나선 시진핑 중국 주석과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여 온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모두 김정은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김일성 생존 시부터 지난 30여 년간 북한 관련 화두는 단연 북한 1인 독재 체제의 변화와 지속, 김일성·김정일 사망 후 북한에 급변 사태 발생 또는 체제 붕괴에 관한 것이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우상화 독재 체제의 유지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러한 내외의 관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5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으로 우리나라와 UN으로부터 사상 최강수라는 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브레이크 없는 핵 폭주”를 거침없이 자행하는 김정은의 핵 장난은 과연 어디쯤에서 끝날까?

북한은 1980.10 6차 黨 대회 이후 舊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200만 여명을 아사시킨 경제난으로 黨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다가, 지난 5월 초 36년 만에 이례적으로 제7차 黨 대회를 소집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과대 포장된 경제 성장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분야별 성과를 선전하고, 또 그를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내부의 대관식을 실시하였다. 주체사상을 변형시킨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당의 지도이념으로 선택하고, 선핵 후경(先核 後經)을 골자로 하는 핵·경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공식화 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금번 5차 핵실험도 ‘사실상의 핵 보유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급사한 이후 권력을 이양받은 김정은은 한국과 국제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강압통치로 북한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동안 나타난 통치방식과 행각을 보면 김정은은 김일성의 이미지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시기에 사회주의권 붕괴와 경제난에 따른 암울했던 ‘고난의 행군’을 겪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보다 김일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정은 또한 김일성의 통치 카리스마를 철저히 흉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속내를 보이는 권력 내 지도적 인물을 폭압적으로 제거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과시하며 강군통치를 하는 것은 김일성을 닮은 카리스마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배 권력에 대한 복종심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불만을 잠재우고, 내부의 총력단결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김정은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각종 인기영합 정책도 도입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3년부터 ‘신경제체계’, 2014년의 ‘5.30 조치’(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등을 도입·운영하여 장마당 등의 시장 거래를 ‘종합시장’이라는 공식 시장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장·기업소의 자율 경영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이 60%의 이윤을 갖게 하는 자본주의적 경영방식도 일부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량난이 일부 개선되고 북한식 편의점이 많이 생기는 등 주민들의 생활이 점차 호전되는 기미가 감지되고 있다고도 한다. 또한, 북한의 표준시 변경(2015.8.15.), 4차와 5차 핵실험, 최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2016.7.) 등 연이은 미사일 시험으로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세계에 과시하면서 ‘온전한 하나의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핵·미사일을 이용하여 대남 우위성을 선전하고, 권력 상층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先代에 의지한 對民 포퓰리즘이 김정은의 통치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간에는 지난 10여년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쏟아 부은 시간이 북한에게 핵 개발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주장도 있다. 즉 지금까지 추진해 온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가 전혀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對韓 핵우산 정책도 미국이 직접 북핵 공격의 위협에 직면할 경우 보장 받기 어렵다는 위기 의식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핵 자위론까지 등장하는 현실이다.

“핵 사용 기도시 북한 지도부 직접 타격” 등과 같은 정책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두 말할 필요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사드배치를 하여야 한다. 당장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전제로 한 ‘북한 핵 폐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철저히 배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 보유’를 의미하는 ‘핵 불능’ 보다 핵을 보유하지 않는 ‘핵 폐기’로 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유엔 안보리 2270호로 채택된 결의안 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아내는 정치·경제·외교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봉쇄하여 “질식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생존이 경각에 이르는 상황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뿐 아니라 우리사회에서도 많은 인내와 희생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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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위원 나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