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촉구하며
[경남=내외뉴스통신]장현호 기자=밀양시의회 허홍 의원(라선거구·새누리당)은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촉구하며’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였다.
허의원은 지금까지 밀양시의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2017년 예산편성은 좀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편성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허의원은 지금까지 밀양시 예산편성을 보면 부서별로 예산이 매년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계상되거나 전년도에 대비하여 일정규모의 예산액만 증감해서 편성됨으로써 투자 효율이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허의원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미수납이 당초 징수결정금액의 1.8%를 초과하는 113억 원을 넘고 있는 것과 총 세입 7016억 원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쓰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시키거나 쓰고 남은 예산을 불용 처리한 금액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산하면 무려 1403억 원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했다.
덧붙여 세수추계의 부정확성과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밀양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허홍 의원은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경비를 산정하고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여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 해 줄것과 사업이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가장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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