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9월 9일 실시한 제5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폭탄’시험 성공을 선언했다. 이어 10월 16일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소장: 이용필)은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6차, 7차, 8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공언하였다. 지난 8월에 한국으로 귀순한 駐영국대사관 태영호 공사도 “내년 말까지 6, 7차 핵실험이 진행된다는 외무성 지침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들의 공언과 증언은 평양의 ‘통치집단’이 ‘수령’의 강력한 권력의지가 담긴 ‘동방의 핵 강국’이라는 욕망에 가위눌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집단사고’(Groupthink)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핵보유국’이라는 목표 하나가 주민들의 폭우피해와 굶주림, 인권부재의 미래가 없는 삶은 물론 주변국의 평화와 안정 문제 까지 북한의 모든 대내외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 홀’이 되고 있다.

‘집단사고’의 문제점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집단이 ‘지도자’의 강압적인 주도적 의견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객관적 사고에서 일탈함으로써 ‘한 사람이 하는 결정’에도 못 미치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는 데 있다. 또한 모험적이고 폭력적이며 범죄적인 행위를 취하는 결정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북한의 독단적이고 전제적인 의사결정구조가 한반도 안보상황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在北 당시 북한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바 있는 故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는 ‘최고지도자’ 주변에 ‘옳소 부대’만 있다고 증언한바 있다. 북한은 3대 세습 정권이 들어선 이후 숙청과 처형을 일삼는 ‘공포정치’로 인해 ‘집단사고’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평양의 ‘집단사고’ 흐름은 지난 5월 제7차 黨대회에서 ‘핵강국의 전열’에 들어섰다고 선언한 이후 초강경모드로 바뀌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국내 일정과 관련하여 ‘핵 선제타격을 가할 것’(8.21일자, 조선중앙통신)·‘핵탄이 청와대와 서울을 완전 잿더미로 만들 것’(9.22일자, 조선중앙방송)·‘무자비한 핵 보복 타격을 면치 못할 것’(10.5일자, 노동신문) 등 핵무기 도발 위협으로 치닫고 있다.

핵 공갈(blackmail)로 우리의 안보를 더욱 옥죄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核 무력의 1차 타격대상은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며 2차 타격대상은 亞太지역 美帝침략기지와 본토’라고 밝혀 그동안 감추어온 ‘핵의 최종 목적’을 보란 듯이 드러내며 협박하고 있다.

한편, 서울은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비책마련이 초미의 시급한 과제임에도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독자 핵무장론’과 미국의 확산억지정책에 따른 ‘전술핵 배치론’, 시시각각 구체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사용 위협을 애써 외면하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가 혼재되어 있다.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시킬 만한 결기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상실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안보의식의 현실감 결여와 불균형은 북한 핵능력과 핵무기 도발 가능성을 과소평가고 있는데 기반하고 있다. 핵을 머리위에 이고 산다는 것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복판에는 북한의 핵사용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평가하거나 외면해 버리는 ‘과소증후군’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 ‘과소증후군’이 짝짓기 하기에 좋은 대안은 무대책이거나 유화정책이다.

국제정치학 교과서들은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피하려 히틀러의 체코 병합을 눈감아줌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라는 대참화를 초래한 사실을 유화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평양의 집단사고로부터 올수 있는 국가적 핵참화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로부터 ‘집단지성’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일반국민들은 북한 핵공갈 위협의 근원이 사라지길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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