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7년 새해 벽두부터 '동방의 핵무기 강국'을 향해 질주할 것임을 공표한 가운데 전 주민 동참의지를 북돋우고 관련자들을 독려하고 있으나 우리의 대응방향은 韓美간 미국의 對韓 '확장억지정책' 재확인과 이에 따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한 한국의 대응절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김정은 신년사에서 "첫 수소탄시험과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 되었고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는 등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군사적담보가 마련" 되었다며 핵무기 고도화에 여념이 없다. 또한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임을 호언하고 있다.


김정은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뼈와 살'로 체화하고 현실화해야하는 북한 통치세력들은 연초부터 노동신문 지면을 통해 "미제의 제재소동은 아무런 결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조롱하면서 국제사회의 對北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질풍처럼 내 달리겠다'며 핵 강국 실현을 위한 자신감과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더욱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우주개발 사업, 위성발사, 자위적 행사" 등으로 호도하면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시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막을 수도 없다"며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핵 무력 중심의 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할 것'임을 반복해 위협하고 있다.


한편 국내 안팎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수 증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 해커 박사는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근거로 '한 해에 핵무기 7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내 전문가들 중에서는 '2020년까지 최소 79개에서 100개까지 제조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추산들이 현실화 된다면 미국에만 의존한 우리의 '북한 핵 무력화 정책'은 한미관계와 정치리더십의 성격변화 등 국내외의 많은 변수들에 의해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동방의 핵 강국"을 옆에 두고 그들의 핵위협 아래 종속된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 한국의 북한 핵에 대한 대응책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확고한 한미동맹' 확인 외에 별다른 진전된 대응이 없어 보인다. 최근 차기 대선주자들의 ‘때 이른 각종 정책’이 넘쳐나지만 對北 핵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핵우산 정책 재확인과 B-1B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신형 구축함 줌월트 한반도 배치 타진 등 그 몇몇 강화조치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의 안보현실은 한미동맹에 의한 대응 이상의 근본적인 정책이나 대책방안이 국내 정치일정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안정된 정책으로 이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임 국방장관이 지난 2일 방한하여 '확고한 안보동맹'을 재확인하였지만 잠시 '한숨을 놓은 정도'에 불과하다.


많은 안보전문가들이 국내 정치와 외교환경 변화에 따라 韓美간의 중대현안인 '전시작전권 전환', '한미FTA 재협상',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 등이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북한 핵에 대한 ‘자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중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온 국민의 참여의지를 모을 이른바 '북한 핵무기개발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같은 국민 통합적 기구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동력을 확보하여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매년 쌓여만 가는 북한의 핵무기를 '남의 손'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안도하거나 방치하며, '북한 핵무기 숫자'만을 세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7년 2월 13일 안보통일연구회 수석 연구위원 이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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