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수요일) 주최한 '제12회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5년 연속 이 행사에 차관급 중앙 정부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상도 이 날 공식적으로 독도가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다시 한 번 공언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편입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1904년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1904년 2월의 한일의정서(러일전쟁의 수행을 위해 일본이 필요로 하는 한국 영토를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함)와 1904년 8월의 제1차 한일협약(한국 정부에 일본인 고문을 임명하도록 강요) 등으로 이어진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하게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독도 바로알기 코너'에 들어가 보면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인 이유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논쟁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자기 전쟁. 우리 주위에서 흔히 듣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침략으로 조선의 많은 백성들이 죽고, 끌려가고, 성과 한양이 불타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산하가 초토화 된 임진왜란의 또 다른 슬픈 이름입니다. 당시 일본은 차를 마시는 문화가 귀족들 사이에서 성행했는데 목기로 마시던 차를 조선의 도자기 그릇에 마시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도자기 기술에 욕심을 내게 됩니다.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던 기본 품목도 도자기 였습니다. 일본은 도자기 기술에 대한 애착과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선을 침략하게 되면 도공들을 생포하여 데려올 것을 명하였고, 왜군은 조선 반도를 휘저으며 약탈을 함과 동시에 도공들을 잡아다 일본에 보내게 됩니다.
<히데요시가 장수들에게 직접 보낸 명령서>
... 되도록 많은 조선 장인들을 잡아 오되 바느질 잘하는 자, 요리를 잘하는 자,
특히 포로 중에 도공을 가장 먼저 보내도록 하라! ....
울산, 부산, 기장 등에는 일본이 쌓은 왜성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조선 도공들과 조선인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기 위한 인간 기지 역할을 한 곳이 왜성입니다. 조선의 도자기 기술을 습득한 일본은 이후 그 기술을 발전시켜 도자기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일본은 도자기 수출로 근대화의 초석을 다질 만큼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일본에 가면 지금도 도선으로 불리는 조선 도공의 후손이 운영하는 가마들이 아직도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도공을 비롯하여 일본으로 끌려 간 조선 민간인들은 적게는 5만 많게는 2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징용과 종군 위안부로 끌려간 것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수의 조선인들이 노예로 끌려 간 셈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문화와 인명을 빼앗아간 반인륜적 살인전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을 일본과의 7년 전쟁, 또는 조일 전쟁으로 부르는 학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사 시리즈 책 중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고 초등학생용 도서인 '즐거운 한국사' 등에도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중국과의 전쟁이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군이 일방적으로 무참하게 조선을 짓밟은 침략전쟁임이 명백한 것인데도 일본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일본과의 7년 전쟁이라는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쟁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없게 되는 매우 위험한 표현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입니다. 일본과의 7년 전쟁이란 용어는 한 때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에서도 버젓이 통용되었던 용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모두 바로 알기를 해야 하겠지만 특히 일본과의 역사 바로 알기는 현재 진행형인 대 일본 관계를 생각하면 중요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역사 바로 알기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러서는 안 되듯이 도자기 전쟁이나 일본과의 7년 전쟁으로 명명하지 말고 ‘임진왜란’으로 바로 부르는 것 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내외뉴스통신/내외경제TV 상임고문 임정혁
- 현, 법무법인 산우 대표 변호사
- 법무연수원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공안부장
- 서울고등검찰청 고등검사장, 형사부장
- 중앙고,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연수
- 제26회 사법시험(연수원 16기)합격,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 황조․홍조․근정훈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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