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美-中간 대치 심화 및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91년 철수했던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사드체계 배치 완료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韓-美 양국의 사드배치 강행을 자국 안보이익에 대한 위협이라며우리에 대한 보복과 협박을 전방위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사드 문제에 대해 분파적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론 분열이 지속될 경우, 미국 사회에 ‘한국은 대북 방어망 구축에도 미온적’ 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피로 맺은’ 한미동맹의 기반이 훼손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미국의 신뢰 저하는 앞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과 북한과의 비밀협상 쪽으로 기울게 하는 부정적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러면,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격화되고 있는 국내외 대치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묘책은 과연 없겠는가?


일각에서는 당면한 한반도 안보 불안을 완화하고 중국의 다각적인 사드 보복에서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 또는 6자회담 재개 등 유연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70년대 후반 ‘유럽내 핵위기’를 극복하고 유럽 평화와 독일 통일의 단초를 마련한 서독으로부터 교훈을 찾고자 한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77년 소련이 핵미사일 ‘파이오니어’(SS-20)를 東유럽에 배치함으로써 촉발된 유럽내 핵위기는 10년간 지속되다가 87년 美蘇 양국간 중거리 핵전력(INF) 전폐 협정이 타결되어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핵위기 극복 과정에서 서독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美 레이건 정부의 對蘇 ‘힘의 우위’ 전략에 부응하면서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예컨대, 서독 “슈미트” 총리(사민당)는 국가안보에 관한 한 미국과의 약속(對蘇 협상 진전 없을시 서독내 美 미사일 배치)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79년), 기민당의 “콜” 총리도 이를 승계하여 미국의 공격용 미사일 퍼싱II를 반입(83년) 함으로써, 유럽내 ‘공포의 균형’이 달성되었고, 결국 고르바쵸프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필자는 당시 서독 지도층이 추구한 전략적 목표 및 지략을 현재 우리가 당면한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콜’ 총리와 당시 ‘겐셔’ 외상(자민당)은 대규모 반핵 시위 등 국내외 찬반 논쟁을 조정하면서 美蘇간 타협도 유도하는 등 중재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INF 협정 타결과 함께 美蘇간 新데탕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특히, 美蘇간 화해는 3년후 독일 통일(90.10)을 견인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이 되었고, 나아가 소련 붕괴(91.12) 등 냉전 종식을 가져 왔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 확보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핵 강국에 둘러싸인 우리로서는 북핵 타결 또는 확실한 핵억지력이 보장되지 않는 한 조만간 ‘북핵의 인질’로 전락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우리는 소위 ‘사드 출구전략’ 모색 등 단기적 처방 보다는,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보다 큰 목표를 향해 국론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북한 리스크’ 및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불퇴전’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긴요할 것으로 본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보통일연구회 정책위원 강병한

前 駐독일 한국대사관 공사
부산발전연구원 석좌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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