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안보 현안에서 미국과 일본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홍보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양상이다.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 평화헌법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 집단적 자위권과 적기지 공격력 보유 문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이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초강대국 미국의 지지를 ＇순풍＇으로 활용, 한국과 중국 등의 반발을 돌파하려는 태세다.

집단적 자위권과 적기지 공격력 등을 추진할 논리적 근거로 일본은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가시화한 북한의 위협과 함께 미국 상황을 들고 있다. 미국이 최근 국방예산 삭감 기조 속에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동북아 안보와 관련, 스스로 더 큰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헌법 해석을 달리하는 꼼수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등 군사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화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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