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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정부시대가 온다②]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상) "'주민 참여 예산제'로 주민이 직접 생활 설계" …
  • 기사등록 2017-09-13 15: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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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민은 모바일 투표로 직접 주민 생활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김소연 기자)

 


 

내외뉴스통신·내외경제TV와 웰빙코리아뉴스는 내년 개헌과 함께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해 기존의 지자체 위상보다 강화된 지방정부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인식 아래 합동 취재단을 구성해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가 온다'를 시리즈로 공동 취재 보도하기로 했다.


 

[서울=내외 뉴스통신] 김소연 기자 =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민은 모바일 투표로 직접 주민 생활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42세의 최연소 나이에 구청장에 당선된 '민선 6' 김 구청장은 '은평구'에 대한 견해를 하나하나 차분히 밝혀나갔다.

 

김 구청장의 '새 시대 구상' 중에서 먼저 '주민 참여 활성화'에 대해 소개한다.

 

선거공약이행률이 아주 높은데… 

20144월 민선 5기 공약이행평가 당시 99.3%의 공약을 이행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시··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이후 구민과 약속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는 자치단체로 4년 연속 선정됐다. 2017년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는 공약사업 총 40개 중 은평심리지원센터 다독임 설립·운영, 북한산 한문화 체험특구 지정 등 25개 사업을 완료해 20177월 말 기준 62.5%의 공약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소연 기자)

임기 동안의 숙원사업은?

은평 뉴타운에 대형 종합병원의 유치를 약속했었는데 현재 2019년 초 오픈 예정으로 가톨릭 은평 성모병원을 건설 중에 있다. 이 병원으로 고양시 쪽과 은평, 서대문, 마포 지역의 100만 시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은평구를 '문화 특별구'로 만들기 위해 '은평 한옥마을'을 조성했다. 정부로부터 그 지역을 '문화체험특구'로 지정받아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금성대군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사당인 '금성당'도 샤머니즘 박물관으로 변모시켜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모여 인재를 양성하는 공간인 '서울혁신파크'를 녹번·불광 지역에 만들어 서울의 청년 허브가 되도록 조성해 소셜 이노베이션의 베이스캠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색역 개발이 여러 번 계획이 변경되면서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점이 아쉽다. 향후 MBC 방송국 앞에 있는 '수색' 역사를 문화콤플렉스로 젊은 예술인들의 여러 가지 활동공간과 연결된 축제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문화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지역이 강남지역의 모형을 카피하는 전략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그 지역은 생산 가능 인구가 하락하고 있고, 4대강 식으로 토목 건설 분야를 부양하는 것도 끝났다고 본다. 이제 북으로 올라가는 성장 모멘텀이 남았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은평구다. 수색역 경의선을 타고 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통일로가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은평구는 북한산과 불광천 등 자연환경이 좋고 또 많은 문인들 예술인이 거주하고 있다. 정치나 경제가 현실성 논리로 돌아간다면 문화는 비현실성 불가능의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통일'을 마치 먼 미래, 꿈꿀 수 없는 미래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불가능의 예술로 바라보고 승화시켜보고자 했다. 그래서 통일로 주변에 여러 가지 문화 벨트를 조성했고, 수색역을 통일의 출발역으로 만들고자 한다. 

 

▲시계방향으로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중 주민설명회, 주민회의, 산새마을 텃밭 조성 후와 전 (사진출처=은평구청 블로그)

은평구는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유명하던데

은평구는 주민들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지역이다. 향우회, 동아리, 계모임을 비롯해서 자원봉사 등 활발한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지역이다. 은평구민 50만 명 중 5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다. 은평구에서 내고 있는 적십자 회비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0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상당히 능한 동네가 우리 은평구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은평구는 재정 상태는 좋지 않지만 사회관계망이 매우 좋아 이가 없어도 잇몸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비결은?

은평구민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공동체에 참여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생각을 했다. '세금을 내는 주인은 주민이고, 우리가 하는 행정서비스도 결국 주민의 삶이 나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산 설계를 집단 지성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생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원하는 사업을 주민이 제안하고 선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해 모바일 투표로 주민 생활을 직접 설계하도록 하는 사업을 일궈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체적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는 2003년 광주시 북구를 시작으로 몇몇 자치단체에서 도입됐으나 지방의회나 공무원들의 반발에 부딪히거나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은평구 주민이 만든 서울시 최초의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주민참여예산에 국한하지 않고 정책기획과 구정평가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국 처음으로 주민총회 개최(2011)와 인터넷, 모바일 투표(2012)를 실시해 각종 연구기관 포럼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돼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참여예산사업인 불광천변 공중화장실 설치, 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제설용 소형차량 구입은 구민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으면 추진하지 못했을 꼭 필요한 대표사업으로 꼽힌다. 또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꼽힌 신사동의 산새마을을 비롯해 불광동의 향림마을, 수색의 햇빛마을 등 곳곳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 참여가 기반이 된 사업이다.

 

syk1004@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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