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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2 1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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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세태 변화(사진제공=법무법인 한중)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요즘 상속 분쟁은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접어든 가족들은 상속재산의 액수와 무관하게 각각 이런저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

 

때문에 인생 황혼기의 부모 사망을 앞두고 또는 사망 후 남은 재산을 두고 자녀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불거지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각자 일가를 이룬 형제자매들의 살림살이는 천차만별이고, 부모 생전 받은 경제적 도움도, 자녀로서 부모에게 한 역할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자녀에게 똑같은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경우 공평하지 않은 셈이다.

 

△피상속인의 유언 공증, 상속 분쟁 해법 될까?

 

80대 여성 A씨는 3년 전 남편을 떠나 보내고 홀로 지낸다. 아들 하나와 두 딸이 있었지만 아들은 2년 전 병으로 사망했고, 두 딸은 국내에서, 아들이 남긴 손자는 해외에서 각각 살고 있다.

 

남편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면서 A씨 본인과 아들, 두 딸에게 부동산 및 현금자산 일부가 분배가 진행됐으며, A씨는 노후 생활을 위해 나머지 현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현금 재산 중 일정액을 자신의 생활비와 병원비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재산을 해외의 손자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혹시 모를 상속 분쟁을 대비해 유언공증도 해 두었다.

 

위 사례에서 A씨의 유언공증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유언공증이 실제 재산 증여로 이어지는 건 쉽지 않다”라며 “유언장 집행을 위해서는 타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유증 대상자가 제시하는 유언장의 신뢰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상속 분쟁을 우려해 쉽사리 유증을 실행하지 않는다”며 “A씨의 경우 신탁을 통해 현금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남은 재산을 손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이때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유언공증 대신 유언대용신탁 확대…변호사 도움 받아야 ‘안전’

 

이처럼 최근에는 유언공증 대신 재산 신탁이 확대되는 추세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위탁자 생전 신탁 계약을 맺어 재산을 관리하다 계약자 사망 후 계약 내용에 따라 자산을 관리·처분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유언을 대체하는 상속 증여 방식으로도 흔히 쓰인다.

 

신탁을 맡긴 당사자는 자산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망 후에는 증여 대상자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다. 현금은 물론 부동산, 유가증권 등 모든 형태의 재산에 대해 신탁이 가능하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개시를 앞둔 피상속인이 신탁 계약을 하면 안전하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으며 차후 재산을 넘겨받을 당사자와 시기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다만 신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상속 분쟁이 발생하면 민법 상 유류분 제도와 충돌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신탁 계약과 유류분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 지에 대해 충분한 판례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신탁 계약자는 차후 공동상속인 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 분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조세법 박사학위를 보유한 상속법 분야 베테랑 변호사다. 특히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소송, 집행, 사건 종결 이후까지 모든 과정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의뢰인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홍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nbnnews01@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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