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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30 17: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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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홍순기 (사진제공 = 법무법인 한중)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상속을 둘러싼 공동상속인 간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 해 279건에 불과하던 상속재산분할 청구 접수 건은 2016년 1223건으로 늘어나며 9년 동안 네 배 이상의 큰 증가폭을 보였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680건의 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 추세라면 역대 최다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상속 개시 시점과 맞물려 벌어지는 대표적인 법적 절차다. 상속을 두고 단순히 ‘고인의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다양한 분쟁 요소들이 있는 만큼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한 체계적인 상속 준비와 법률 대응이 중요한 건 그래서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이래서 어렵다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는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절차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증여 재산의 액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재산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부동산은 등기부 열람을 통해 증여사실 및 액수를 알 수 있지만, 주식이나 현금, 생활비 개념으로 증여된 재산은 수증자의 의도에 의해 얼마든지 은폐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만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수십 년 전 이루어진 것이라면 물가 및 재산가치 상승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증여 시점과 상속재산분할 소송 시점 간 돈의 가치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만큼, 과거 일정 액수의 돈을 증여받은 당사자는 해당 증여 재산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증여 시기와 액수를 총체적으로 고려해 공동상속인 간 합리적인 상속분을 도출할 수 있다.

 

△기여분, 초과특별수익 등 쟁점 다양한 상속재산분할, 변호사 조력 ‘필수적’

 

홍순기 변호사는 “기여분 인정 역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며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상당기간 동안 동거, 간호을 통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기존 상속분에 더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해당 기여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뒤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받을 수 있다”며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 인정 정도는 당사자에게나 타 공동상속인에게나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다양한 쟁점들을 동반하는 만큼 공동상속인 개인으로서는 관련 법률 조력을 받는 게 현명하다. 상속분을 훨씬 웃도는 증여를 받은 초과특별수익자,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정신병 환자 또는 식물인간 상태인 상속인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이러한 경우 상속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대리해 빠르고 정확한 상속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조세법 박사학위를 보유한 상속법 분야 베테랑 변호사다. 특히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소송, 집행, 사건 종결 이후까지 모든 과정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의뢰인에 대한 맞춤형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nbnnews01@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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