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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9 1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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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말하는 상속회복 청구소송 A to Z (사진제공 = 법무법인 한중)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정당하게 본인 몫을 주장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뒤늦게 본인 몫을 되찾으려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상속 재산에 관련해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공동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재산에 대한 본인의 몫을 받을 수 있을까.

 

피상속인의 혼외자인 20대 남성 A는 이복형제인 30대 남성 B를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와 B의 부친 사망 후 B는 A가 아버지 사망 전에 현금을 수차례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A의 동의 없이 50여 억 원 상당의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B 명의로 이전했다. B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상태였다. 이에 A는 피상속인 사망 후 본인 몫의 상속분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상속회복 청구소송, ‘공동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 여부가 주요 쟁점

 

위 사례에서 A는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한 후 자녀임을 인정받으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통해 침해받은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이란 참칭상속인(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참칭상속인은 상속인 외관을 가지고 상속인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상속인으로, 상속인 외관이란 ▲사망한 사람의 호적에 허위 출생신고 등으로 상속인으로 기재한 경우 ▲이혼 미신고한 경우 ▲이중호적으로 인해 잘못된 상속인을 기재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또한 본인의 상속분을 이상의 상속재산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상속권을 되찾는 소송역시 상속회복 청구소송에 포함된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특히 A가 본인 몫의 상속분을 찾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이 사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는지가 관건”이라며 “공동 상속인이 특정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넘긴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통해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덧붙여 “상속회복 청구소송의 경우,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사안에 따라 적합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소멸시효‧유류분 등 사안이 복잡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법률적 조언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멸 시효’를 염두에 둬야 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재산의 침해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는 10년 이내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참칭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모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허위 등기했다 해도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간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소멸 시효가 지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하다.

 

또한 상속인 유류분(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산정해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며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 유념할 부분이다.

 

관련해 상속 관련 분쟁을 다수 담당하며 의뢰인 곁을 지켜온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는 “만약 부당하게 상속 재산을 증여받지 못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해 본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회수해야 한다”며 “해당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소멸시효나 유류분 등 상속 전 고려해야 할 점들도 많기 때문에 상속관련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 후 소송을 진행하면 정당한 본인의 몫을 보다 빨리 되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nbnnews01@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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