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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6 13: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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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대처법 (사진제공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중년 남성 A씨는 과거 아버지로부터 임야를 증여 받아 소유권을 갖게 됐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임야를 B사에 매각했다. B사는 해당 임야를 창고용지나 잡종지로 조성하여 지목을 변경시켰다. 이에 따라 상속 개시 시점보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증가되었다. 부모 사망 후 공동상속인이 된 A씨의 형제들이 “유류분 대상 부동산의 재산 가치가 늘어났으므로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A씨에 대해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 된 시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평가하여 결정 된다”며 “상속 개시 당시 매각 금액보다 시가가 증가된 경우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평가하여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경우 시가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 평가를 기반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재산 평가…‘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기준’

 

관련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후 개인의 재산 증여 의사와 별개로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한도를 말한다. 유류분은 상속의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하여 평가한다. 해당 재산에 각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계산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한다”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 전체를 파악하며,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전한다.

 

유류분 산정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상속부채,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생전 증여 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만일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통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타 공동상속인의 상속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이를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기 위해선 민법에 유류분제도가 도입된 1979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재산만이 기초재산의 대상이 된다.

 

△ ‘소멸 시효 짧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전 면밀한 준비해둬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기소멸시효(1년)와 장기소멸시효(10년)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증여·유증을 안 뒤 1년 내에 한해서 유류분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불평등한 상속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경우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상속 관련 분쟁을 다수 담당해온 홍순기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단기소멸시효와 장기소멸시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두 가지 소멸시효 중 한 가지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점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시작한다. 이 중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뿐 아니라,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와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기소멸시효의 완성과 관련하여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상속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증여 사실을 어느 시점에 알게 되었는가 여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단기소멸시효의 완성부터 유류분 산정액까지 판이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안정망이다. 만약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경우, 유류분 초과액을 증여받은 특정상속인에 대해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권익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차후 유류분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피상속인은 생전 변호사를 선임해 합리적인 상속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nbnnews01@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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