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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3 17: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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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내부DB)

[서울=내외뉴스통신] 편집국 = 국정농단의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72억 9000여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는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로 인정한 것으로,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에서 마필 소유권을 삼성이 가지고 있다고 본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와 같이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 신동빈 롯데그룹회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내부DB)

이와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nbnnews1@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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