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올 초부터 시작한 성추행, 강제 추행 등 성범죄 폭로가 도통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의도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일각에서는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연예인 A씨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아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 CF 활동 및 방송 활동에 차질을 빚어 무고 혐의로 소송을 낼 계획을 밝히는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현율 형사 사건 전담 유동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해 오며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난감을 표하거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된 행동에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을 종종 만나 왔다”며 “마음먹고 강제추행 및 성추행 신고를 하는 이들로 인해 무고한 피의자가 양산될 수 있어 초기 적극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등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진술이 수사 방향을 이끌어 간다. 때문에 피의자는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을 때 자칫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혐의를 인정한다거나, 이 후 진술을 번복했을 때 이미 때는 늦었을 수 있다.

■무고죄는 처벌 사례 찾아보기 드물어…. 초기 현명한 대처로 혐의 벗어야

경기 일산‧고양 경찰서에서 법률상담 및 경미범죄 심사위원을 역임하며 해당 지역 성범죄 등 형사사건을 담당해 온 박철용 변호사는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무고죄 역시 징역형과 벌금형은 같지만 실제 처벌 받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고하게 성범죄자 혐의를 받게 된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 이유다. 성범죄 특히 준 강제추행 및 준 강간의 경우 두 당사자가 정신이 희미한 상태에서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과정도 쉽지 않다.

법무법인 현율 성광해 변호사는 “여기서 성범죄 변호사의 역할이 두드러진다”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확보, 상대 진술 예상 및 대응 전략 수립, 변론 체계 확립 등 변호인 능력에 따라 혐의도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법무법인 현율 성범죄 등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들은 의뢰인 상담 후 무고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다. 성범죄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제 3자의 객관적 진술, 주변 CCTV 영상 확보 등이 주요 증거로 포함된다. 증거 수집력과 변론 능력이 무고한 피해자를 혐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주요 열쇠가 되는 것. 이 때 최신 판례와 관련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능력이 해당 혐의를 벗어나는 데 관건이 되는 이유다.

한편 법무법인 현율 유동현‧박철용‧성광해 변호사는 일산에서 형사변호사로 활동하며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 성범죄를 포함한 다수 형사사건을 수임해 해결해 온 바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조정위원‧일산경찰서 법률상담 변호사 ‧고양보호관찰사 특별법사랑위원 등 고양 일산 지역이 주요 활동 범위인 현율의 최정예 형사 변호사는 지역민이 겪는 고충을 이해하고, 발빠른 전략을 세워 의뢰인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일상,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대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무법인 현율 변호사팀은 “풍부한 사건 수임 경험과 각자의 변론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들이 무고한 피해자가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유연한 법률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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