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잠시 주춤한 듯 보였던 가계부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나 최근 제2금융권과 같은 사금융을 통해 대출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경기불황으로 대출수요가 누적된 데다 담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금융의 문을 두드리게 된 이들 중 많은 수가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채의 늪에 빠지곤 한다.
법무법인 화평의 전이섭 변호사는 “최근 사금융 홍보가 잦아지면서 대출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쉬운 절차와 즉시 입금이라는 편리성을 앞세운 홍보는 부채의 위험성을 철저히 배제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도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직면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채무 문제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오랜 상담을 거쳐도 메아리처럼 같은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다. 특히 신용회복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은 채무나 제2금융권으로 이관된 채무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무의 늪을 벗어나기 어렵다.
법무법인 화평의 이준석 변호사는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들었다면 ‘개인파산’ 역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종의 구제제도인 개인파산·면책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파산·면책이란 지나친 부채로 자생이 어려운 채무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채무를 면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의 기본이 되는 면책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법무법인 화평의 전이섭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개인파산을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 비용보다 적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이들에 한해서 승인된다”며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고소 또는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선 신속하게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면책 불허 사유가 있는지 등 신청자격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개인파산변호사를 찾아 개인파산 및 채무와 관련한 법적 상담을 받고, 법률 지원을 통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를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파산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면책’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는다고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파산으로 말미암은 불이익과 자신 몫의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즉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선 채무를 모두 갚아야만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채무의 늪은 마치 길고 긴 터널처럼 느껴져, 의지를 상실시키기도 한다.
법무법인 화평의 이준석 변호사는 “만약 개인파산 과정에서 면책을 받게 된다면, 채무자는 자신 몫의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며 면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탕감되는 채무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되며, 이해하기 어려운 과도한 채무를 탕감받은 경우에는 2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법무법인 화평 회생·파산전담센터의 전이섭 변호사와 이준석 변호사는 “개인파산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파산 제도란 단순히 부채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고의적으로 과도한 채무를 사용한 뒤 파산을 선고를 진행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비양심적인 채무자를 걸러내기 위한 여러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만약 현재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전에 꼼꼼한 준비를 통해 단번에 개인파산 절차를 통과하는 것이 좋다.
회생·파산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평은 파산신청에서부터 이후 법률 상담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파산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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