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장원규 대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달성)의원은 3일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금년 대비 10.9% 인상한 8,350원(시간당) 으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인금 인상에 대해 "일자리 감소와 서민경제 고통을 초래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그렇게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는 우려한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심의 여부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더니, 결국 법정시한을 핑계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안대로 결정한 것"이라며 "애초부터 문재인 정부의 머릿속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없고 오직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정치적 목적만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장관을 향해 "이럴 거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왜 호프집을 깜짝 방문 하셨는가?"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던 경제부총리와 누구보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앞장서서 살피고 대변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현장 방문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해 연출된 행동이었나?"고 꼬집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 호소에는 철저히 귀를 막고, ‘보여주기식 쇼통’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문 정부 출범 1년 만에 돌아온 성적표는 처참했다. IMF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을 맞고 있으며, 그렇게 중요시하던 소득분배는 통계가 생산된 지난 2003년 이후 최악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도, 객관성이 없는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며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년 전 OECD 평균 수준인 50% 수준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문 정부 출범 후 두 차례에 걸쳐 약 30% 가까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3%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서민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차제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결정 등 최저임금 결정제도에 대한 보완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불씨가 서민경제 전반에 큰 불길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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