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성추행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얼핏 가볍게 생각될 수 있지만 성추행은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중한 범죄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사건(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경찰 수사과 출신 박재현 변호사와 성추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문 : 성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 : 성추행은 법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문 :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답 : 2013년부터, 성추행의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그대로 사건이 진행되고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할 경우, 사건 당사자인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문 : 피해자가 신고하여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 :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경찰–검찰로 이어지는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재판에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며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사건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 :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가볍게 안기만 했는데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답 :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 정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문 : 성추행으로 성범죄자가 되면 기록이 얼마 동안 남나요?
답 :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처분은 최소 10년이기 때문에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문 :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 :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입회하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의 재정립, 법리적 분석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는 증거수집전담팀과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기고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사건(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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