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공위 당정 협의 월1회, 비공개 협의 주1회 갖기로"

[서울=내외뉴스통신] 장원규 대기자 = 당정청은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예산·국감 등의 대책을 포함한 경제현안 대응 및 민생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제4차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정청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된 것을 계기로 협력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 같이 전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정부 2년차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 등 정기 국회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당정청 간 공조체계를 한 차원 높게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정례화하고, 비공개 고위 당정모임을 매주 갖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를 좀 더 상시화하고 정례화하자는 차원에서 '상임위별 당정협의회'를 좀 더 정례화하고 강화하자는 데 공감을 했다"며 "따라서 상임위별 당정협의회도 가급적 월 1회로 정례화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당에 민생법안, 규제혁신법안 등 중점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으며, 관계부처 합동의 입법상황 점검회의, 일일 상황관리 등을 면밀히 점검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특히, 아직 최종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규제 혁신 관련된 몇가지 법안들이 협의가 되어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재난안전법, 건설기계관련법 등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당정청은 알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개선, 저출산 등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당정청은 국민적 염원과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4.27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경제현안과 관련 "당정청은 최근 수출 등의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개선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청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대비하여, 국민들이 물가·생계부담을 덜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성수품의 수급·가격 안정, 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민생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다.

이어 "정부는 추석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추석 3주 전부터 14개 주요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평시대비 1.4배로 확대하고, 농·수협 특판장, 우체국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5~70% 할인판매를 적극 실시키로 했다"면서 "명절 기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전년에 대비, 6조원 이상 대폭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폭염피해 농가와 구조조정 위기지역,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생계부담을 완화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갖는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R&D 예산이 20조원이 되어서 전년보다 3% 증가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가 총예산 증가에 비해서는 예산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좀 더 당정이 협의를 해서 추가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은 혁신경제와 관련 R&D 예산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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