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 ... 국정감사ㆍ새해 예산안 심의 등 여야 격돌 예상
"정기국회 개회" ... 국정감사ㆍ새해 예산안 심의 등 여야 격돌 예상
  • 장원규 대기자
  • 승인 2018.09.03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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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13.14, 17.18 나흘간 대정부 질문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 실시 등

[서울=내외뉴스통신] 장원규 대기자 = 오늘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각종 민생규제개혁 법안, 인사청문회 실시 등이 예고된 가운데 국정감사, 내년도 새해 예산안 편성 등을 놓고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부터 사흘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다체 대표연설에 이어 13일부터 대정부 질문, 다음달 10일부터 20일간 정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11월 1일부터 내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착수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로 새해 예산과 민생규제개혁 법안,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인사청문회 등 현안문제가 산적 여야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 정책 등 관련 2개 핵심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제를 수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견제자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동산·교육·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특활비 투명 운영,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 우선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제도화, 농축수산업 소득 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당력을 쏟고 있다.

특히 여야는 지난달 처리키로 합의했던 규제완화 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여당 내부 반발에 부딪힌 데다 타 법안들도 세부 내용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커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놓고도 불꽃튀는 공방전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세금중독예산'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늘렸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당은 '적재적소'의 개각이라며 환영했지만,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jwg777@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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