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민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20년 집권플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포용적 성장,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경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갈수록 굳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나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변화에 따른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미국의 저명한 학자 아담 쉐보르스키는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전환의 계곡'이라고 설명했다"며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가지 시대적 과제로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 동력 마련 ▲사회 통합 ▲적폐 청산 및 불공정 사회질서 바로잡기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다섯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MF가 올해 한국 국민소득을 3만2000달러로 예상한 것을 인용해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다"며 "게다가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리고 만다"고 포용적 성장의 당위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이 일자리 예산"이라며 "늘어난 일자리 예산은 구조적, 경기적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자리 시장에 훈풍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또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해야 할 절대 과제"라면서 "'창업→ 성장→도약→재창업'의 단계적 지원을 늘리고, 모험자본 확충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확대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해법으로 "당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고,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환산보증금제도, 부양가족의무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문제 등의 입법 지원을 약속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갑질에 지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며 "권력형 적폐청산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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