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안위가 달린 대북정책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정책, 일자리정책, 저출산 고령화 대책, 교육정책도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정책이며 개헌과 선거구 개편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주요 정치현안이다.

우리경제는 저성장의 연속으로 회복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성장지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세금이 증가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물 경제는 더욱 위기 국면이다. 미중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영향과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득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 시켜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경제가 풀리지 않아 국민들이 빚에 쪼들리고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자살율이 늘어나는데도 경제문제를 도외시한 채 대북정책만 전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를 안정시키고 실업율도 줄이고 국민을 위한 민생정책이 제대로 진행시키는 가운데 대북정책도 미국과의 튼튼한 안보공조 속에 북한의 변화도 촉진시키는 경제·평화 균형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8년 한해동안 평창올림픽 개최와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평창올림픽 참가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던 북한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속에서 때를 잘 맞춘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정부도 북한의 변화에 적극호응하여 최선의 성의를 다하다보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서 평화분위기로 전환시킨것만으로도 정부는 큰 역할을 하였다.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북한 핵폐기 선언이 예상되었으나 최종 선언문 결과는 북미간 지속적 평화구축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에 노력한다는 원론적 선언에 그쳤지만 북미정상이 만난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본다. 

2000년 6·15 제1차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로 작용했다면 2018년 세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경협을 비롯한 남북관계 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방향성은 옳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속도는 조금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 남북관계가 급진전된다고 하더라도 통일이 금방 이루어질 수는 없고 북한의 경제와 사회가 발전할때까지 최소 5년 이상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대통령 임기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다. 

북한의 경제난은 이전보다 조금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로 봉쇄되면서 활로를 찾아 외부에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남한을 통하지 않고서는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화에 나오게 된 것이라고 본다.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면 여러나라들이 북한의 경제건설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지켜보아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들이 하나씩 이행될 때 대북지원과 북한의 경제발전과 통일분위기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UN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한 북한의 경제발전을 이룰수가 없다. 북한 정권이 핵폐기 후속조치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데 우리만 북한을 어떻게 지원할지만 고심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불안을 가져오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한미공조에도 균열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진정성이다.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영향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결국은 핵을 폐기처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핵을 가지고 있는한 전세계에서 고립을 계속 자초하는 일이다.

북한은 1990년초 소련의 붕괴이후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이어 붕괴하자 생존차원에서 핵개발에 매진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사후 배급이 중단되면서 수백만의 인민들이 죽어가는 상황속에서도 핵을 개발해온 것이다. 그러므로 인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개발한 핵을 체제보장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은 한 쉽사리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 기술적 조치로도 비핵화 조치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핵 제거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결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제는 평화정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경제를 안정시키키고 산적한 정치숙제들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북한의 자세변화를 지켜보고 긴 호흡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북한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나진선봉, 청진, 신의주, 원산, 남포 지역중 일부만이라도 홍콩, 마카오와 같이 개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산 석탄 등의 광물자원이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까지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으로 옮겨 한국·중국 등으로 수출하거나, 아시아 지역 화물을 나진항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운송해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를 구현해 ‘경제 평화’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반도의 신경제구상이나 신북방구상은 중국, 러시아등 동북아 상호연계발전 및 경제공동체 지향과 국제사회 관심을 촉진시키는 정책이다. 

대한민국은 최고 가난한 나라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였다. 해방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온 원인은 잘살아보자는 국민들의 단결과 국민통합, 그리고 든든한 우방국 미국의 지원과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남북평화 시대의 전주곡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도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 그러나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 중요하지만  탄탄한 경제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추동력을 잃고 지지율도 하락할 것이다. 든든한 한미공조 속에서 국내 경제가 안정될 때 비로소 평화유지를 위한 대북정책도 빛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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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도 안보통일연구회 수석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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