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선거법 개혁 촉구 대구시민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전문 - 2016년 겨울에서 2017년 봄 사이, 못된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것은 광장을 밝힌 촛불들의 거대한 물결이었다. 대통령을 파면하고 타락한 권력을 법정에 세운 시민들은, 그러나 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국정농단, 민생파탄은 단지 어리석은 대통령 한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기득권 정치, 수십 년간 거대양당의 순환 독점, 분할 독점의 무대가 되어버린 국회와 지방정치, 그 결과 위기를 양산하고 수습 능력을 상실한 병든 정치 때문임을.

촛불은 정치개혁을 명령했고 정치개혁은 시대정신이 되었다.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며 모든 정당, 후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했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지난 12월 15일 어렵사리 5개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로 했다. 이번에는 될 것인가, 국민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지켜봐 왔다.

정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 하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정치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해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의원 활동비를 줄이는 등 예산의 증대 없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두 거대정당의 기득권 앞에 국민의 명령, 시대의 과제가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다. 지금까지도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진전이 없고,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 취급당하고 있다. 겨우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상안은 의원정수 확대 없이 지역구 53석 감축이라는 현실 불가능한 안이고, 자유한국당은 당론조차 없이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거대양당이 지금 이 시간에도 시대적 과제를 회피하고, 국회 파행을 일삼으며,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제목 없는 설문지선거제도 개혁을 필요성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다. 민심그대로 국회가 구성되고, 다양한 정당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생산적 정치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20대 국회의 시대적 임무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더는 늦으면 안 된다. 거대양당은 이제는 정말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요구에 진정성 있게 답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에도 기득권에 집착하여 정치개혁을 무산시킨다면 더는 국민들도 가만히 잊지 않을 것이다.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대구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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