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일촉즉발의 안보위기 속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비핵화 협상을 본격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전운이 감돌던 한반도 최악의 위기국면을 평화국면으로 전환시킨 것만은 큰 성과가 분명하다.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4.27)과 평양공동선언(9.19)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북한핵이 폐기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유럽 철도 여행도 가능하며 금방 통일이라도 되는 양 희망에 부풀기도 하였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전쟁 위협이 종식되고 평화가 구축되고 대륙을 연결하는 북방철도가 개통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북한이 핵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북미회담을 통해 김정은이 핵무기를 일부 은닉하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가능성을 우려하고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의 체제인정과 전폭적인 경제지원을 약속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선전해왔다.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면서 서문에‘핵보유국’임을 명시했고, 2013년 최고인민회의에서는‘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핵보유국 지위 공고화법)도 만들었다.
북한은 노동당규약을 헌법보다 상위에 두고 있다. 2016년 5월 36년만에 당대회를 열어 노동당 규약을 개정했는데 당규에‘노동당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틀어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고수한 채 경제발전을 시키려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표방해왔다.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고 핵보유국 지위를 고수하려는 북한은 자체 체제결속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장기화되면 미래도 암울하다.
북한은 표면적인 대화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남혁명 전략노선을 한번도 수정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사회주의화라는 목표도 변치않고 있다. 1970년대 이래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선언 등 총 수백건의 성명·선언·합의서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주체도 대부분 북한이다.
남북한의 역사관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와 인식차이도 크다. 우리는 세종대왕을 성군, 이순신을 민족의 영웅으로 평가하지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을 헌법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민족의 태양이라고 명시하는 등 우상화 작업을 하면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도 봉건주의 잔재라고 평가절하하고 심지어 이성계는 반역자라고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역사인식 차이는 하루아침에 고칠수도 없다.
미국이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교착상황이 장기화될 조짐마져 보이고 있다.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의 경제사정도 좀처럼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의 핵에 대한 집착과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성, 안보문제를 둘러 싼 한국 사회의 남남갈등, 양극화 현상에다 심각한 실업문제와 경제문제까지 겹치면서 안보상황도 어렵고 이따금 국가위기도 거론된다.
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일정을 성사시킨 문 대통령에 많은 국민들은 평화에 대한 희망을 엿보았지만, 날로 악화되는 경제에 대한 우려는 팽배하다.
북미협상 실패이후 북한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다. 우리정부도 이제 냉철하게 현실을 돌아볼 때다. 우리의 경제사정과 북한의 점진적 변화에 맞추어 남북관계를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경제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나 경제토대가 워낙 부실하여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다. 통일도 금방 달성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환상이다. 우리도 대통령 5년 임기중에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물을 기대하기 보다 장기과제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와 발전을 기대해 나가야 한다.
정부 대북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여론도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 화해·화친·포용 모드로 일관하고 한반도 평화를 매개체로 한 대북정책을 구사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로 위협하고 이렇다 할 효과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경제와 민생문제, 저출산 고령화대책,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바닥 민심은 들끓고 있다. 경제시스템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제2의 IMF 사태를 맞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국내 일자리정책과 경제회복을 우선하고 안보문제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등 분야별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남은 3년의 임기를 자성하는 자세로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
대통령이 오로지 남북 문제에만 올인하거나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민생 경제회복에 주력하면서 한미공조의 원칙도 지키고 북한문제도 풀어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정부와 대통령의 말을 못믿는 상황이 되면 안된다. 한미관계 및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솔직하게 발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국가안보도 튼튼해 질 수가 있다.
안보통일연구회 사무국장, 수석연구위원 김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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