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사회는 과거 친북 투쟁경력이 출세의 지름길처럼 여겨지고 있고 ‘고상한 미덕’으로까지 취급받는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일부 진영에서는 투쟁경력이 없으면 친북 반미를 지지하거나 적어도 용인이라도 해야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반면 북한에 대해 옳은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세력’으로 낙인을 찍고 사회적으로 억압해 매장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런 사회적 구조와 분위기는 심각한 친북 확증편향을 낳고 있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보고 북한에 반대하는 것은 모두 그릇된 것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인식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친북 확증편향은 친북적 ‘집단사고’로 이어져 오늘 우리 사회의 총체적 난맥상을 야기하고 있다. 

친북 확증편향이 우리 체제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친북 확증편향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의 틀을 가진 집단지성이 우리 사회의 중심에 서서 난파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중심 키를 단단히 부여잡고 험난한 파고를 당당하게 헤쳐나가야 할 때다.

우리 역사는 불행하게도 불과 한 세기 전에 ‘국가사망’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우리 국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가안보에 매우 민감하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은 북한의 핵 무력임이 자명하다. 북한의 핵 무력 앞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친북 확증편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의 핵 무력 위협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눈을 청맹과니로 만들고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이 일방적이고 맹목적이며 극단적인 친북 확증편향을 깨뜨려야 하는 이유이다.

국제사회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비핵화’ 선언을 없던 것으로 하려는 강한 의지를 연일 표출하고 있다. 대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과 함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억지전략’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들을 추천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처방도 제시한다. 이것이 북한 핵 무력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고 합리적인 대응 방향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평화와 대화’ 주장에 치우쳐 있다. 특히 양식 있는 대북전문가들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일방적인 ‘평화 타령’은 북한에 대한 오해와 인식미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서 나온 것인지 짐작은 가지만, 그 본심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한스 로슬링은 ‘FACTFULNESS’라는 저서에서 확증편향을 바로잡는 주요 무기는 ‘사실충실성’(FACTFULNESS)이라는 지적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안보, 외교, 대북정책 난맥상의 주요 원인은 북한 핵에 대한 ‘사실충실성’에서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려야 한다. 그 위협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과 대책의 실효성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 핵에 대한 실상을 해외의 북한 전문가들이나 북한연구기관의 발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남의 집안일’처럼 되어 버렸다. 북한 핵에 대한 사실과 실체를 숨기거나 은폐하려는 듯한 말들이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북한 핵의 궁극적 목적, 핵폭탄의 개수와 위력, 핵무기의 계속 생산 여부, 핵탄두를 장착한 중단거리 미사일의 위협성과 대상,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우리 국가안보에 미치는 치명적인 악영향 등에 대해 정확한 통계에 기초한 주기적인 대국민 보고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주장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북한의 현재 핵전략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사하고 있는지, 장차 어떤 핵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평가하는지를 판단 근거와 함께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힘은 위협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작성자 : 이병순, 북한학 박사, 국가안보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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