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외교회담 가능성도 높아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3일 오후 한미외교장관회담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떠난다.
강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대북 공조방안, 미국-이란 간 무력충돌로 갈등이 커지는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지난해 3월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이후 9개월여만이다.
우선, 최근 중동에서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위한 공동방위'에 동참하라고 요청해왔고, 우리정부는 한미동맹과 방위비 협상 등을 고려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함정을 파병할 경우 이란과의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의 요구에 신중하게 임할 것을 시사한 바 있으며,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지 않고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혀 독자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한국 상선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미 외교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통미봉남' 전략을 고수하는 가운데,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접경 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 등 남북협력사업들에 대해 미국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
한미는 기존 협정 종료 시한인 2019년 내 타결에는 실패했으며, 오는 14∼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6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나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틀을 유지하자는 한국과 SMA 틀을 벗어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 간 이견이 워낙 커 장관급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한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같은 기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샌프란시스코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일 3국의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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