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가 서로 긴밀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 올해 2월까지 금강산 남측 시설물 모두 철거 요구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해온 미국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대북 공조 방안을 두고 한미 간 긴장감이 형성됐다.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외신기자들과 만나 대북 개별관광 재개 등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한·미가 서로 긴밀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북한 개별관광이 유엔의 제재로 금지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다만 여러 가지 (한미) 공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 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진행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남북 간에는 중요한 합의들이 있었고, 이 중에는 제재에 걸리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제재 예외를 인정받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며 사실상 자체적인 남북경협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북미 관계가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개별 관광 의지를 밝힌 우리 정부에 대해 미국 측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모양새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북한은 정부의 대북 관광 의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남북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지난해 12월 말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올해 2월까지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했다.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 철거는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했던 사안이다.
정부는 그간 북한의 철거 요구에 대해 남북 간 협의를 제안해 왔지만 북한은 만남 자체를 거부했으며, 이번에 ‘2월’이라는 시한을 제시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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