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협의체 구성해 보완… 이르면 올 상반기 개선안 마련

[서울=내외뉴스통신] 김현우 기자 = 한때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효 부과 체계 개편 작업을 재주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추진 여부를 둘러싼 잦은 입장 번복으로 혼선 비판을 받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당정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한 뒤 기획단이 마련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완해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 개선 ▲폭넓은 여론수렴 및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사회적 동의 등 3대 기본원칙에 입각해 백년대계를 위해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협의회에 앞서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취지를 살리되 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며 "저소득층에 혜택을 준다는 취지는 당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자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를 하는 분들에 대해선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높이는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기본방향이 아무리 맞다해도 정책화하기엔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서두르기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게 좋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다"며 "그것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께 혼선을 드린 것은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한 뒤 기획단이 마련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완해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건보체계 개편 보류 입장을 밝혔다가 당은 물론 여론의 비판이 일자 엿새 만에 연내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kplock@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0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