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하노이 미북(美北) 회담 결렬 이후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와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장기전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표출하고 있는 각종 입장과 태도를 살펴보면 ‘자기 인식’의 비정상적인 ‘이상 증후군’이 발견된다.
먼저 한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자기 인식은 갈수록 가관이다.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과 외교 안보 당국자들에게 퍼부었던 북한의 비난 논조는 지금도 초지일관 유지되고 있다. 비난 논조의 기저에는 ‘한반도의 주권’은 북한에 있고 북한 만이 ‘자주적 주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체제 우월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상대적으로 ‘남한’은 외세에 종속되어 주권이 상실된 곳으로 왜곡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비정상적인 자기 인식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4.15 총선(總選)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과 친북, 종북세력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 투쟁’ 선전 선동 전(戰)에 대남전략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노동신문과 ‘구국 전선’은 보수 야당 지도부를 ‘정치 패륜’ 등으로 공격하는 ‘욕설 기사’ 게재 빈도를 높여 ‘총선 여론’ 조작에 직접 나서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보수진영을 비난하는 ‘<총선> 기사’와 ‘낙선 투쟁’용 영상자료까지 만들어 연속 게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해 ‘촛불 국민’이 선거에 직접 나서 보수 야당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심판해야 한다며 ‘총선 판세’와 ‘선거 투쟁 프레임’까지 분석해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자기 인식’ 이상 증후군은 대미(對美) 입장과 태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핵 무력 완성과 지도자의 탁월한 외교로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했으며, ‘어떤 전쟁과 전투’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군사 강국’이 되었고 미(美) 제국주의에 맞설 수 있는 ‘자주 세력’의 중심축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오만한 ‘자기 인식’은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학자 그레이엄 엘리슨(GRAHAM ALLISON)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론을 정립한 저서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밝히고 있는 ‘신흥세력 증후군’과 유사하다. 자국 중심적 사고가 도를 넘고 있다. 북한이 중국처럼 ‘떠오르는 신흥국’ 일 리는 만무한데도 말이다.
북한의 대남(對南) ‘자기 인식’ 이상 증후군은 우리의 국회의원 총선(總選)을 친북, 종북세력들의 의회 권력 장악 지원용 ‘북풍(北風) 공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미(對美) ‘자기 인식’ 이상 증후군과 상승 작용할 경우 무력도발 가능성도 예측된다는 대북 전문가들의 지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자기 인식’의 비현실성과 목적실현의 한계를 직시하고 대남, 대미 입장과 태도를 정상 궤도로 회귀시켜야 한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우리 헌법 질서 교란 및 파괴행위나 내정 간섭 책동에 대해 현재와 같은 대북 저자세에서 벗어나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국민 여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 : 이병순,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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