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내외뉴스통신] 이건수 기자= 5선에 도전하는 ‘변재일’ 후보는(민주당, 청주 청원구) 지난 11일 21대 총선 출마선언에서 "아직 할 일이 많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5선으로 키워 크게 써 달라"는 것이 키워드였다.

충북에도 5선 의원이 있어야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민주당 내 정책전문가 다선의원의 중량감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통합청주시를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심장으로 만들기 위해 총사업비 약 1조원, 부지 약 54만㎡(약 16만평) 규모의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반드시 청주 오창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청주를 인구100만의 도시로 업그레이드하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내수·북이·북오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미호천복합신도시' 건설을 공약 1호로 발표했다.

미호천을 중심으로 청주국제공항 인근 약 6km2(약 181.5만평)의 부지에 약8조원의 예산이 투입해, 항공연계산업을 기반으로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인구5만 자족도시 건설함으로써 "내수·북이에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에어로폴리스 단지 내 도심항공모빌리티(UAM)특화단지 조성으로 항공관련 첨단 미래전략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오직 정책위의장과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4선의 중진의원인 자신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자신감마저 내비쳤다.

그러면서 16년 동안 주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SK하이닉스 투자유치 기반 마련,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사업 재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에어로K 유치, △LG로 완공, △도시재생사업 성공적 추진 등 청원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해왔다고 의정 성과도 강조했다.

특히, 청정 청원구를 만들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징벌적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통과시켰고, 지역구 최대 현안인 오창 후기리 소각장에 대해선 같은 당 도지사, 청주시장과 함께 힘을 합쳐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천명했다.

이렇게 청원을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심장으로 만들고, 청원의 삶을 챙겨, 더 큰 청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다며, 모든 역량 쏟아 부을 수 있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5선의원이 되면 국회의장에 도전할 수 있는 중진의원으로서 오랜 공직 경험에서 나온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당의 의사결정과정이나, 당·정·청 관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는 ‘변재일’ 후보를 오창에 있는 의원사무실에서 만나 21대 총선에 관해 정치적 소신을 들어봤다.

- 5선 도전 출마의 변부터.

“4차례나 청주시민 여러분의 재신임을 받은 만큼 제대로 보답해야한다. 초선으로 지역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 ‘청원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지난 4선 기간 동안 성실히 공약을 이행해왔다고 본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시대 새로운 문명의 변환기에 들어선 지금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개발해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청주시를 혁신산업의 심장으로 키울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정활동을 오래 같이한 동료의원들이 국무총리, 장관자리에 있고, 한범덕 시장, 이시종 지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유기적 협력관계로 유권자들에게 보답할 여권과 힘이 있다.

주변에서는 지금이 변재일의 전성기라도 말씀해 주신다. 5선을 통해 확실한 지역발전을 이끌 큰일을 해내겠다.”

- 4선 동안 중앙당에서 정치행보는.

“4선 16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국회에서는 정책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당에서는 2번이나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됐고, 당의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는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도 일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위기에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이 위기일 때,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때마다 변재일을 찾아주셨다. 국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재난안전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다.

당의 다선의원들 중 엄격한 공천의 문을 통과한 다선의원 몇 되지 않는다. 5선의원이 되면 국회의장에 도전할 수 있다. 국회직이나 당직을 갖지 않더라도 중진의원으로서 당의 의사결정과정이나, 당·정·청 관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 청원구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주요 공약은.

“청원구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중심지가 됐지만 청주국제공항, 오송역, 중부고속도로의 훌륭한 입지를 바탕으로 여전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줄을 서 있다. 청원에 성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후보가 필요한 이유이다.

◆ ‘미호천복합신도시’ 건설

1호 공약은 ‘미호천복합신도시' 건설이다.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해 청주를 인구100만의 도시로 업그레이드하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내수·북이·북오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수·북이지역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기 위한 미호천복합신도시는 미호천을 중심으로 청주국제공항 인근 약 6km2(약 181.5만평)의 부지에 약 8조원의 예산 투입될 예정이다.

충청북도가 추진하던 에어로폴리스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담긴 ‘공항주변지역 연계 복합도시 추진’ 계획을 연계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 및 재정지원을 통한 신도시건설 가능할 것이다.

이 지역의 경우, 증평IC와 청주공항 인프라로 가지고 있는 만큼 충분히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다. 과감하게 추진해볼 계획이다.

동탄신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을 34분 만에 주파하는 ‘수도권 내륙선’을 추진 중이다. 이 철도가 추진되면 미호천복합신도시를 수도권 접근성 높아져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

또 중요한 것은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이다. 가속기는 정부에 최초로 필요성을 제안해, 신규구축을 확답 받은 장본인인만큼 반드시 청주에 유치하도록 하겠다.

대통령께서 3대 중점육성사업으로 바이오, 비메모리반도체, 미래차를 꼽았다. 이 산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육성이 중요하고,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속기가 필수적인 시설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자립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가속기건설 최종 완공까지 최단기간에 끝내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산업의 기초체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를 제안한 상태이고,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청주시와 충청북도에도 우리가 유치전에서 타시도보다 우월한 입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득했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오창 후기리에 사업 부지를 확보해놓은 상황이다.

가속기가 건설될 경우, 산업계 및 학계의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타 지자체도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호남은 대학총장, 시의회, 도의회가 똘똘 뭉쳐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정치적 행동에 돌입했다. 우리도 똘똘 뭉쳐야 할 때이다. 가속기 추가구축을 제안한 당사자인 만큼 충북도·청주시와 협력해 반드시 유치할 것이다.

◆ ‘미호천친수복합공원’ 조성

청주는 놀거리, 즐길 거리가 부족한 도시이다. 이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미호천친수복합공원조성 사업은 20대 총선 1호 공약이었다.

이미 국토부와 협의해 개발에 필요한 사전행정절차를 마쳤다. 청주시도 용역을 통해 개발에 필요한 기본계발계획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착수를 앞두고 있다.

정북동역사생태공원, 오창캠핑장, 강내항공공원, 오송생태공원 등이 생기면 드넓은 미호천변에서 온가족이 함께 휴식을 즐기는 명소로 거듭날 것이다. 이제는 한 단계 더 구체화하고 추진속도를 높일 때이다.

국비를 적기에 끌어와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제안을 적극 수렴해 제대로 된 친수복합 생태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 16년 의정활동 중 대표적인 성과는.

“16년 동안 KTX 오송분기역 확정, 오송 첨복단지 유치, 오창과학산업단지 성공, 20년간 멈춰있던 오근장동 밀레니엄타운 사업 재개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사업이 많다.

오창은 인구 7만의 활기찬 도시로 성장했고, 주변 인프라를 폭발적으로 늘렸다. 2016년 개통되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LG로의 경우, 제가 2007년 예결위 간사 시절 처음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시작된 사업이다. 무심동로~오창IC도 제가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시켜 추진이 가능해졌다.

도로뿐이 아니라, 주민 생활측면에서도 많을 성과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수영장이 없었는데, 제가 문재인정부의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힘쓴 결과, 50M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이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돼지축사 악취로 불편을 겪던 내수지역 주민들에게 돈사를 철거하고 축구장, 족구장, 실내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은 이용객 300만 시대를 열었다.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K의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면서까지 국토부를 압박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의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기장 확대, 주차장 개선 등의 리모델링 사업은 2014년 국토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이다.

국토부를 설득해 국비를 확보해 주기장 및 계류장이 확대됐고, F급 대체공항으로 지정되면서 국제공항으로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청주청원통합 이후 새롭게 청원구로 편입된 원도심 지역인 내덕·우암동의 경우, 도시활력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3개 사업이 선정돼, 약 1,18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충북교통방송국과 국립미래해양과학관 건립도 예정돼있다. 교통방송국은 2020년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45억 원 수준 국비를 반영돼 있던 것을 주민들의 조속한 이용을 위해 국회에서 102억 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법률안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개별헌법기관이다.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이 주신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 군시설 소음피해보상법

지난해 10월 국회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는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법안이 2004년 처음 국회에 발의된 지 15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막대한 피해보상 예산 등 때문에 정부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정부는 국가의 핵심시설인 안보시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 해당지역에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함께 부담해야한다’는 원칙을 갖게 됐고, 법안 통과에 힘이 실렸다. 이제 청주국제공항 주변지역 주민 분들이 소송 없이도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 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켰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지난해 10월 폐기물사업자의 과도한 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면적기준 대한민국의 0.93%, 인구기준 전체의 1.6 수준이다. 그런데 청주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해 있어, 전국 소각용량의 18%를 처리하고 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폐기물처리업자들의 일상화된 불법행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것이다.

클렌코의 경우, 허가용량의 200%를 초과하는 소각으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등 최근 5년간 18차례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는, 법상의 과징금수준이 불법으로 인한 수익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1억 원 이하’로 규정돼 있어, 당시 법으로 업체의 불법행위 규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과징금이 불법행위를 규율 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 최대 5% 내에서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3월 발의해 10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5월 법안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일상적으로 불법을 일삼던 폐기물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 현재 민간 소각장이나 매립장은 전국을 상대로 영업을 하다 보니, 전국의 물량이 다 들어온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해당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권역별 처리제’를 검토하자고 제안하니까 입장이 바뀌었다. 해서 권역별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권역별 처리 총량을 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곧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으로 더 추가 예정인 법안이 있다.

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이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한다. 현재 청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 소각장은 말썽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해당 주역주민들이 유치할 정도로 호의적이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도 받고 여러모로 이익으로 환원된다.

문제는 사업장 폐기물이다. 법적으로는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자가 처리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분담금은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환경부가 걷어간다.

그렇다면 국가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 소각장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는 ‘국가운영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면 불법이 없어지고 국회에서 감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국가운영책임제’를 실시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초안을 작성 중에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구 최대 현안인 오창 후기리 소각장에 대해선 같은 당 도지사, 청주시장과 함께 힘을 합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청주시장이 더 이상의 소각장등 폐기물처리시설 허가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 저는 현재의 사업장 폐기물처리체계를 국가책임제로 전환시키는 입법 활동을 하고 두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후기리 소각장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 청원 선거구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대교체보다는 시대교체란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도 변하고 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구현 할 수 있는 신념과 역량이 있느냐의 문제이지, 나이나 세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불거진 경제침체 문제이다.

지난 17일 추경이 통과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짐에 따라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됐고,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타격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야권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 감염문제 뿐만 아니라, 생계를 지원할 추경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국민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선거라는 것이 중간평가이다.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올 때도 있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를 지적하며 야당심판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번 선거 코로나로 인한 감염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안정을 지지해주시는 국민들이 많다. 또한 중차대한 상황에도 발목잡기 하는 야당심판 여론도 많다. 지금은 전력을 다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이다.”

- 코로나로 인해 선거운동에도 어려움이 많을텐데.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사회에 준칙이 되면서 대규모 행사는 물론, 여러분들이 외부출입을 자제하는 상황이다. 선거운동의 양상이 과거 거리인사하고 명함을 돌렸던 방식에서 SNS 위주로 바뀌면서 아침 저녁 출퇴근 인사로 주민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다.

국민모두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별도기구로 방역지원단을 발족했다. 앞으로도 매일 충청북도 전역에 대해 방역을 진행한다.”

- 끝으로 한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주시민 청원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4번의 선거 과정에서 재신임을 통해 큰 신뢰를 보여주셨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신뢰는 가장 큰 자산이다. 그간 보내주신 성원과 은혜에 보답하겠다. 더 크고 더 바른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 올린다.”

# ‘변재일’ 후보 경력 사항

- 석교초, 청주중, 청주고 졸업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졸업( 정치학 석사)

- 행정고시 16회 합격

- 제 7대 정보통신부 차관

- 17·18·19·20대 국회의원

-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국회 재난안전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 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 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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