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준화 기자= 21대 총선이 범보수의 패배로 마무리 되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봐왔던 다른 정치환경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지와 인터넷언론인연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전 회장 출신으로 미래한국당 비례 14번을 배정받아 당선된 21대 총선 화제의 최승재 당선자와 인터뷰를 통해 향후 4년간 펼쳐질 의회 기상도를 점쳐보고자 합니다. 

가. 공통질문 5가지 

▲국민들은 이번 4.15총선에 미래통합당이 패배했다. 이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새겨야 한다고 보는가? 

- 미래통합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4·15총선에서 패배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패배 원인을 분석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패배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이 20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정책과 소통의 부재, 속칭 동물국회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본인이 원외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장을 할 때 제도개선과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와 많은 접촉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지만, 결국 제대로 소통되지 않아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4·15총선을 앞두고 범보수의 통합을 이루어 내었고, 그 통합 후 공천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지만, 민생정치를 추구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다소 권위적이라고 느껴졌던 미래통합당이 단상에서 내려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를 시도하려고 노력하였다. 

비록 총선에서 그 힘을 완전히 규합하지 못해 패배했지만 이번 미래통합당의 패배는 실패라는 결과가 아니라, 큰 울타리에서 보수의 건강한 성장을 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진통이자 겪어나가야만 하는 과정으로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미래통합당도 큰 승리를 이루어낸 적이 있고, 민주당도 큰 실패를 한 적 있다. 일희일비하거나 눈앞의 승리에만 연연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노력해나가면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핵심과 기준은 미래통합당이 국민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공감하느냐 이다. 민생정치를 추구하기 시작한 미래통합당이 국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공감한다면 전화위복이 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율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들의 지지 이끌어 내는데 본인도 앞장서겠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높지만 결과는 계속해서 실망감만 남긴 것 같다. 21대 국회는 지난 국회와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 국민들은 지금까지 국회에 대해서 계속 실망해왔다. 그것은 국회가 삼권분립상 입법기관을 담당하는 국가권력기관이지만, 스스로 그 권력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주 망각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제도의 표상으로, 서로 상충하는 이해와 요구를 조화시켜 사회적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이다. 그러한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능력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계속된 실망감을 가져왔던 것이다. 

정치와 정당, 국회와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와 의의가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서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인은 그저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이끄는 사람으로 비춰졌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근원이 국민이라는 점에 대해 망각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권위의식을 내세워왔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그 어떤 대립과 정쟁도 권력다툼이 된다거나, 격한 대립으로 이어져 국회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전처럼 정치를 위한 정치만을 하여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 정당의 실책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모든 정답은 국민에게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무의미한 갈등을 불식시키고 오직 국민에게, 서민에게, 그리고 민생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국민들에게 채찍질 받고, 훌륭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지지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20대보다 진일보된 21대 국회가 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없겠지만 미래통합당도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본인은 오랜기간 소상공인과 민생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반드시 당이 성공적으로 변화를 마칠 수 있게 선봉에 서겠다.

▲당선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한 후 국회에 들어가면 그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존재감 없이 4년을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당선자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전문성을 살리고 싶은가? 당선자의 전문성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그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고 싶은지. 

- 초선의원들의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것은 인정할 수 있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이것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전문성을 드러내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태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을 위한 운동을 오래 해온 정치적 실천가이다. 이론과 행정력을 완비한 것은 아니지만, 현장을 누벼가면서 터득한 진짜 민생경제와 소상공인의 의 실태가 어떠한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식견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모아왔던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을 통해 잘 반영하는 것이 본인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률은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정부주도하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관료주의의 폐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현실경제·민생경제와 동떨어져 있거나 효과가 미비한 등 법과 제도가 현장과 괴리가 컸다.  

본인은 기존의 좋은 취지의 법률과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합리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역량발휘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은 자영업자와 고용인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총 고용의 25%를 담당할 정도로 경제생태계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영역만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과 법률을 만들어내야 한다.
 
물론 일방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만을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소상공인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합리성을 가졌을 때, 비로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책임 있는 의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설득하는 모습도 보일 생각이다. 본인은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대화와 소통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적임자라 자부한다.

▲21대 국회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즉 21대 국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 이와 관련 당선자는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가?

- 21대 국회의 시대정신은 ‘국민에 의한 세 가지 원칙’이라고 본다. ‘국민에 의한 세 가지 원칙’이란 첫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둘째, 국민의 명령이 가장 준엄한 명령이다. 셋째, 국민은 언제나 옳다. 이다.

국회는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권위를 가져야 함은 인정하지만 그 권위는 입법기관을 통해 만들어진 법률에 대한 권위와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으로서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국회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국회가‘국민에 의한 세 가지 원칙’을 명심하고 중요시 한다면 국회 본연의 모습과 진정한 권위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대표하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임무를 수행할 때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21대 국회의 방향성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본인부터 솔선수범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앞장서서 보이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많이 반영하여 중간과정에서 자신의 역할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4.15총선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후보로서 긍지나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 처음 미래한국당 공천과정에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었다. 그 후 몇 번인가의 조정을 거쳐 비례대표 14번을 배정받았다. 그 과정에서 많은 생각이 교차되었다. 처음 미래한국당에 영입이 되고 많은 제안을 받았었지만 확실한 순번을 배정받지 못해서 절망감도 일시 들었지만, 국회가 소상공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 더 큰 아쉬움이 들었던 것 같다. 한편으로,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가질 실망감과  국회에 대한 불신이 커질까봐 거꾸로 본인이 많은 걱정을 했었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국회에 진출할 많은 기회가 있는데 본인으로 인해 그런 기회들이 닫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많이 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며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본인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구했다. 여전히 최승재라는 사람은 소상공인 전문가로서 인식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또 한 가지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4번을 배정받을 때이다. 당선권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탈락권이 확실한 것도 아닌 노심초사 국민의 선택을 지켜봐야 하는 순번. 그러나 이러한 포지션이 오히려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규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호남이나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선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분들도 미래한국당에 많은 비례대표 투표를 해주셨다. 이것은 이념과 지역갈등을 초월하여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상생에 대한 간절한 염원에 의한 결과였다. 소상공인들이 보내주신 많은 성원에 큰 감사와 사명감을 동시에 느꼈다.

나. 개별 질문 5가지
▲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인 입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소상공인복지법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향은?

-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입법은 가장 중요한 국회의 임무이다. 정부도 행정권을 통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지만 국회는 이와 별도로 입법활동을 통해 각종 제도의 도입이나 규제의 완화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육성에 관한 노력을 해야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정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래는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철폐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이에 대한 입법 준비도 많이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 시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복지법’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1호 법안으로 준비중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스스로 노동에 종사하여 영업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와 정부는 이들도 일종의 근로자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 부족으로 코로나19 사태나 천재지변 등 국가 위급상황에서 소상공인을 기업에 준하여 취급하여 대출을 통한 구제책만을 내 놓을 뿐, 국가가 생각하는 근로자와 같은 복지나 금전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의해 시장경제가 이루어지지만, 국가가 중소기업이라는 우산아래 기업을 보호하고 최저임금제 등으로 근로자들을 보호하듯, 영세 소상공인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와 실업률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가 꼭 필요한 존재이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가 존재하듯이,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재기를 위한 복지가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가 소상공인을 버리지 말라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소상공인도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의지를 부여하고 투자하게 하는 것이 신종코로나를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소상공인복지법’을 만드려는 것이다. 

▲ 소상공인의 대표로서 국회에 입성하셨는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은 기존 지역 소상공인의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 대기업들의 기업활동에 대해 시장경제 논리상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기업가정신에 의해 나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과 경제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닌, 약탈적 자본에 의해 작은 상권을 빼앗고 힘의 우월성을 유지하는 불공정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기업의 침투가 골목상권에서 일종의 약탈로 비춰지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 책임에서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비자들과 지역주민에게도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를 주는 측면이 있다. 거대자본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진 후 상권을 점령하면 가격을 올리거나, 지역주민들을 위주로 한 소상공인이 가져가야 할 경제적 이익을 최저임금만 남겨놓고 대기업이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 속출한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대기업은 골목상권에 대한 유통업에 종사하는 것이 타당하고, 직접 영세 상권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무조건적 혜택과 보호를 해주자는 것이 아니다. 골목상권과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한다면, 어떤 이유라도 본인의 탐욕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선제적 조건으로 대기업의 탐욕을 없애야 하고, 기업이 성장할 때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사회 환원을 통해 보답해야 하고, 사회환원이 되면 기업도 오히려 발전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와 어울려 상생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기를 노력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그에 반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과 동기유발을 시켜야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1차적인 보호 정책 후에는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요인, 즉 혁신모델도 만들어야 한다. 
 혁신을 끊임없이 하는 소상공인은 정부가 보호해주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현대자동차를 대기업으로 육성시켰던 것과 같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대가 형성되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작은 가게들이 큰 기업이 되는 튼튼한 경제생태계가 될 것이다. 

▲ 현재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과 민생경제 회복 정책의 문제점은?

- 문재인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하려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소상공인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소득이 성장하면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이론이니 가장 먼저 그 소비촉진 효과를 보아야 할 대상은 소상공인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큰 절규를 하고 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만들면서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정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혜택이 고르게 전파될 수 있게 수정해야 하고,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현장과 시장 주도의 소득주도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반적 근로자의 소득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탄탄해져야 하고,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소득만이 올라간다고 해서 소비가 원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제조가 원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소득주도 성장이 가진 선한 목표가 현실과 맞지 않는 괴리를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현장의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정책을 펼친다면 소상공인들도 스스로 노력할 힘을 가질 것이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소상공인과 소통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현재의 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건의하는데도 이를 적폐로 몰거나,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 자체가 잘못했다는 태도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국민들의 쓴소리를 잔소리로 생각하는 정부와 대통령은 존재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소통에 대한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신뢰회복을 한다면, 소상공인도 힘이 생겨 사명감을 가지고 스스로 이 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 범보수의 415총선 패배 후 21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인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시절 많은 활동을 하였고 진보세력과도 협력했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진보세력과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당선인만의 장점이나 복안이 있다면?

- 국민을 잘살게 하고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것에 여야의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 여야가 협력모델을 만들어 내야한다.

다만, 이러한 민생경제의 생환을 건 정책을 제시하고 여당을 설득하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와 설득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솔한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여도 어떠한 정책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성에 대해 따져야지 본인을 야당 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적으로 분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많은 실망을 할 것이다.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꼭 필요한 입법을 하고,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여야가 함께 소통한다면, 소상공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여야의 발전 모두 도움이 된다.

▲ 소상공인 정책으로 소상공인청의 신설을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청의 구체적 역할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 지금까지 중기벤쳐부가 많은 역할을 해 왔지만, 영세 기업부터 중견기업, 유니콘 기업까지 모든 기업들을 관리하다 보니 소상공인에 대한 비중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소상공인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 정부부처에 걸친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독립적으로 정책 연구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소상공인 비율이 높고,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인해 소상공인 관련 부서가 매우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소상공인청을 신설하여 개개인의 힘이 약하고 규합이 힘든 소상공인을 독립적·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정부와 여야 모두,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본인은 이를 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ljhnews20@gmail.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9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