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정원감축·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조치
[서울=내외뉴스통신] 윤의일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사립대 퇴출방안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교육부는 2017학년도부터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를 위해 본격적인 평가가 착수되는 4월 중 근거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의 협조를 강조했다.
제정법은 대학평가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에 대해서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고 대학 폐쇄 및 법인 해산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이 구조개혁 평가에서 불리하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 당정은 지역 및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지표 등 대학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정부가 오는 31일 발표할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최종 조율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연이은 수능 출제 오류가 수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상황"이라며 "작년 수능에선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지 못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는 결코 수능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근절책을 마련하고 난이도를 안정화해야 하는데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교육부의 안을 잘 검토해달라"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여러 가르침이 있으면 정부가 다시 반영하는 절차를 갖겠다"고 밝혔다.
수능개선위원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201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영어 영역의 EBS 교재 지문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출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검토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교육부 관련 주요 법안 13개 처리를 위해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