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윤석 연세대 겸임교수=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에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 과제로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을 역설한 바 있다. 이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환경 관련 투자를 이끌어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활력을 높인다는 게 근본 취지라는 설명이었다. 이 때는 물론 코로나19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또한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라 매우 시의 적절했던 방향제시라고 생각한다. 그러잖아도 그린 뉴딜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은 이미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향으로의 흐름이어서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있는 화두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극복과 함께 경제 및 산업계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 과정으로부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이 강조된 나름의 종합적인 개혁정책이라고 불린다. 미국에서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그린 뉴딜에 대한 바람을 일으킨 바 있고, 이는 사회 취약계층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들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기후위기 문제와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안했다. 또한 유럽의 그린 딜은 2020년 유럽 기후법, 탄소 과세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도구를 활용해 탄소 다배출 국가의 상품과 원료 수입을 규제하고, 유럽 지역내 탄소 중립을 추진해 저탄소 및 무탄소 신산업을 진흥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2016년 현재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 CAT)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악당(Climate villain)으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한국이 기후 악당 국가로 지목된 데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속도와, 석탄화력 발전소 수출에 대한 재정 지원 및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되었다.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이고, 에너지 소비 세계 9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미세먼지 농도는 OECD 국가 중 1위로서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 CCPI) 순위가 전 세계 주요 61개국 중 58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린 뉴딜에 대한 필요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로 굳어진다.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정의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그린 뉴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지시한 사실에서 그런 의도를 잘 읽어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린 뉴딜은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투자로서 경기부양과 고용촉진을 달성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린 뉴딜을 코로나19 이후의 정부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 번 상기하거니와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와 더불어 그린 뉴딜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과제가 되 버렸다. 또한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책무가 되 버렸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수록 그에 따른 비용이 늘 수밖에 없고, 전 지구적으로 합심해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재앙이 닥쳐올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그린 뉴딜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시한 그린 뉴딜의 개념이나 방향이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지난 7일 밝힌 한국형 뉴딜에 대한 구상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뉴딜의 기초 근간이라 할 수 있는 ‘3대 프로젝트 10개 중점 과제’는 디지털과 비대면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생태와 환경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런 점에 비추어 이 지점에서 한번쯤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한국형 뉴딜과 그린 뉴딜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다.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생태 및 환경 가치와 개념적으로 서로 충돌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에서도 소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그린 뉴딜이 성공을 거두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4대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우리 정부가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자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관심 밖에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이 하나의 국가적인 정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국내 사정에 적절한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혹자가 제기하는 최근 그린 뉴딜이 정치 공약으로서 제시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해외의 그린 뉴딜 정책을 그대로 수입해오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을 안고 있는 우리의 한국형 그린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책추진에 대한 국민 저변의 공감대 형성과 정책 자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연후에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린 뉴딜에 대한 디테일한 개념설계와 하부구조를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 기구를 설치하여 민간도 자유롭게 참여시킴으로서 소통의 그린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우리의 그린 뉴딜에 대한 성패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통합하고 조율하느냐의 정치력과 범국가적인 사회적 의제로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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