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매정권’은 김여정의 볼썽사나운 6월 4일 대남비난 담화를 시작으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인민군 총참모부를 앞세워 남북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하고 전당, 전군, 전민의 한국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멸적 의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탈북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 건을 트집 잡아 6.15선언 이후 20여 년간 선대(先代)들이 ‘교류와 협력, 신뢰로 쌓은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폭파해 버렸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서리발치는 보복행동’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비정상의 극치가 따로 없다.

전통적으로 북한 통치집단이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체제를 운영하고 대외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은 만인주지의 사실로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8년 전 김정은 정권 출범 당시 대내외에서 이제는 북한이 개혁, 개방의 올바른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런 ‘희망’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해 다양한 전향적 대북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세습 독재정권은 퇴행적인 정책으로 일관해 세계 시민과 북한 주민들의 ‘기대와 소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정치적 후원세력인 ‘운구 8인방’ 전원 숙청, 고모부 장성택 고사포 처형, 김씨 가문 장자 김정남 독살, 4회에 걸친 핵실험 도발, 수십 회에 달하는 단거리와 중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2013년과 2015년, 2017년에 이어 올해까지 네 차례에 걸친 ‘전시상황’ 조성 등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했다. ‘비타협적 핵개발전략’과 ‘타협적 핵개발전략’을 번갈아 구사하며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고 지금도 핵무력 고도화에 진력하고 있다.

김정은은 김여정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4월 11일)시키고 대남사업 총괄책임자 역할을 부여했다. 한국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공격수로 김여정을 앞세워 그녀의 위상을 제2인자로 자리매김하는 방식으로 ‘남매정권’ 기반창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북한 대남 폭거 행태는 북한 ‘남매정권’의 ‘권력 버팀목’ 세우기로 평가된다. 이들의 ‘권력 버팀목’의 실상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념적으로 북한 ‘남매정권’은 ‘사상사업선행’을 강조하면서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전국을 일색화하고 ‘위대성 교양’을 중심으로 김정일애국주의·신념·반제계급·도덕교양 등 ‘필수 5대 교양’을 통해 ‘사회주의대가정’을 꾸려나가야 한다(노동신문 6월 16일자)고 외치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을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 바쳐 결사옹위하는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당중앙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할 것(노동신문 6월 18일자)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 ‘남매정권’이 ‘사상적 버팀목’으로 삼고 있는 주체사상은 1990년대 중반에 이미 파탄 난 사상이다.

정치에서 북한은 스스로를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 또는 ‘인민민주독재정권’이라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친 ‘김씨 가문’의 봉건적 세습 독재 정권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모든 인민이 착취에서 해방되어 평등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나 ‘최고 존엄’으로 불리는 김정은이 곧 ‘국가’가 되어 극심한 인민 탄압과 착취를 일삼고 있다. 북한 ‘남매정권’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김여정은 6월 4일 발표한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담화에서 탈북자들이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고 분개하더니,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인민군 총참모부에 추가 보복까지 지시했다. 북한 ‘남매정권’은 봉건시대를 넘어 부족국가 시대에나 있을 법한 ‘혈족 정권’에 ‘정치적 버팀목’을 세우고 있다.

경제에서 북한 ‘남매정권’은 폐쇄적인 사회주의계획경제를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7일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는 ‘자립경제발전’문제를 핵심 주제로 다루었다. 표현이 ‘자립경제’이지 그 본질은 ‘자력갱생경제’를 의미한다. 주민들의 ‘식의주(食衣住)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허리띠만 졸라매는 비인간적인 경제체제이다. 주민들의 노력동원에 의존하는 자력갱생만으로 북한 경제가 회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기’에 가깝다. 북한 ‘남매정권’의 ‘경제적 버팀목’인 자력갱생경제는 출처 불명의 ‘유령경제체제’이다.

군사에서 북한 ‘남매정권’의 버팀목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핵무력’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 ‘남매정권’의 ‘군사적 버팀목’이 될 수 없다. 확증파괴능력을 갖추지 못한 핵무력은 오히려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뿐 아니라 체제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될 공산이 더 크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최종적으로 실패한다면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무장을 촉발시킬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북한 핵무기는 매년 천문학적인 유지비만 먹어대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북한 ‘남매정권’은 선대들과는 달리, 교류와 협력의 끈을 완전히 단절하고 ‘무자비한 보복성전’(노동시문 6월 19일자)을 선언함으로써 ‘대적 관계’ 위에 버팀목을 세우고 있다. 세계 12위권에 있는 한국이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의 ‘보복 성전’에 패배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전혀 없다. 북한 ‘남매정권’이 버팀목으로 추구하는 ‘대적 관계’는 역대 한국 정부의 ‘선 건설 후 통일·북방·대북포용·평화번영·상생공영·신뢰프로세스·한반도 운전자론과 같은 대북정책이나 대북정책 기조를 정치 도덕적으로, 전략전술적으로 뛰어 넘을 수 없다.

이렇듯 북한 ‘남매정권’이 추구하는 이념, 정치, 경제, 군사, 남북관계에서 자유, 평화, 평등,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버팀목’을 찾아보기 어렵다. 버팀목들이 하나 같이 모두 ‘원한의 감정과 복수’에 기초하고 있으며 분출되기 직전의 성난 파도처럼 일렁이는 매우 불안정한 ‘용암’ 위에 서 있다. 북한 ‘남매정권’이 ‘자멸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에서는 비정상적인 버팀목 세우기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로 신속하게 돌아와야 한다. 한국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선한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 : 이병순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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