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부동산을 둘러싼 민심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7·10 부동산 대책'과 주택시장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공급 확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7·10 대책에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공개발언을 통해 “정부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충분한 물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게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 위해서는 국토위 뿐 아니라 정무위·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 등 관련 위원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출범부터 주택에 대한 낮은 규제, 세계적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정상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12·16, 6·17 대책과 이번 7·10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소관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며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 주택 관련 법률이 신속히 개정되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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