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7월 2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27일 열리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자료제출 거부와 증인 한명 없이 열리며 통합당은 학력 위조 의혹, 졸업 요건 학점 미이수, 채무 관련 의혹 등을 검증한다.

. 민주당이 제주 4·3사건 희생자나 유족에게 재정으로 1조80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한다.

.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낙연 후보는 ‘국난 극복’을, 김부겸 후보는 ‘임기 완수’를, 박주민 후보는 ‘소통’을 각각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전범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가능성에 대비,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으로 비자 발급 조건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 한·미 연합훈련이 다음 달 중순 규모를 축소해 실시될 계획이다.

.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엔 회원국 43개국이 촉구한 북한의 추가적인 정유제품 반입 금지 조치에 우리 정부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

. 정부가 역세권 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주택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800%로 끌어올려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주택공급 방안을 이르면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펀드에 투자 시 분리과세 혜택을 주면서 투자금액 3억원 미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 정부가 이번 주에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 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조항 등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을 발표하며 이르면 9월 시행된다.

.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예산 부담이 커진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창궐하는 경우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확진자 본인에게 치료비를 부과한다.

. 정부가 노후한 공공와이파이를 보안성과 전송용량, 속도 등이 우수한 최신 '와이파이 6'로 대체한다.

.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300억여원을 들여 제주도 연수원 건립 사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국장급 간부가 여성 사무관을 문자로 성희롱해 직위 해제됐다.

.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전자담배 충전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해 대기발령 상태로 알려졌다.

. 인구 감소와 승용차 이용자 증가로 전남 중·소도시 버스터미널들이 속속 폐업하면서 그 운영을 지자체가 떠맡고 있다.

[ 경기종합 ]

. 한국은행은 세계 경제 성장세가 크게 위축된 후 최근 들어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아세안 국가 등에서는 코로나19가 재급증하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대일 수입 비중이 9.5%로 떨어진 것은 수출입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처음이다.

.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올 상반기 국세청 직권 납세 유예 건수는 578만9157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28.1배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23조1213억원이다.

.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정부에 휴업·휴직을 신고한 뒤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이 지난해 대비 30배이상 커지자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선 처음 적발되더라도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한다.

. 특허청은 특허공제에 가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을 27일 출시하며 대출상품은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됐다.

. 올해 창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에서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7천여 곳에 카드사가 일부 수수료를 돌려주고 이달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0%인 274만3천 곳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 정부가 다음달 마스크 필터의 핵심 재료인 ‘멜트블로운’ 필터재고나 생산량의 일부 수준에서 수출 금지를 해제한다.

. 브렉시트이행기간 종료시점이 올해말로 확정되면서 달라지는 무역관계에 따라 한국 기업은 영국으로 직수출하는 경우나 영국을 경유해 EU로 수출하는 경우 등을 살펴봐야 한다.

. 여름휴가철을 맞아 꾸준히 증가하던 제주 방문 관광객이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서울 방문객’ 관련 코로나19 확산이 관광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작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12개사는 최대 주주가 감사보고서(의견 거절) 제출 전 보유지분을 매도하거나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매수해 차익을 획득하는 등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됐다.

. 공정위가 협력업체의 기술을 빼돌린 후 거래를 끊은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천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 LG화학이 11억달러(약 1조3200억원)에 중국 업체에 매각하는 LCD(액정표시장치) 편광판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검토함에 따라 지정될 경우 매각은 정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음달 중순부터 12주 정도 동안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에 대해 재실사를 하자고 제안한것과 관련해 인수 포기를 위한 수순 밟기와 구주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출시 2년9개월 만에 모바일 네이버뉴스 ‘구독’ 서비스 이용자 수가 2000만명을 넘어서 네이버가 뉴스 소비의 중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

. 간편결제업자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소액후불결제 기능이 부여되고, 영업규모에 따라 자본금·등록 특례 등이 부여되는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이 발표됐다.

.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저축이 급증하면서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 수신이 1858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108조7000억원 급증하자 기재부가 강도 높은 소비 활성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 카드사들이 대형 게임사 위주로 500~1000만원까지 게임결제 한도를 늘려주면서 카드사들의 관련 취급액이 월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무분별한 결제와 부정결제 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 2018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2년간 시중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288조1000억원 가운데 30대가 받은 대출액이 102조7000억원(36%)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 전세자금 대출 역시 지난 2년간 71조2000억원 중 30대가 절반 가까운 30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은 현재 35층 넘게 못 짓게 돼 있는 층수 규제를 풀어주고 생기는 이익의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 건립 등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 사회/이슈 ]

. 학령인구 감소로 2024년엔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의 지방대학 220곳 중 학부 신입생 정원의 70%를 못 채우는 학교가 34.1%에 달하고,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는 11.8%가 될것으로 집계됐다.

. 지난 주말 문재인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에서는 ‘나라가 니꺼냐’는 내용으로 정부를 비난하는 ‘실검 챌린지’가 진행됐다.

. 문재인정부에서 검거된 간첩 수가 2명으로 전 정권 대비 급감하면서 국내정보를 폐지하고 대공·방첩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국정원의 방침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다.

. 성범죄 용의자인 탈북자가 강화 교동도를 헤험쳐 월북해 허술한 남·북 감시 경계망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한편, 북한의 코로나19 방역망을 뚫었다는 점에서 군사·외교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KBS가 지난 18일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 관련 대화를 하면서 신라젠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는 오보를 낸 것과 관련, 당시 KBS 기자에게 잘못된 수사 정보를 전달해 '왜곡 보도'를 유도한 인사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지목되고 있다.

. 서울 시내에 차려진 ‘영어 카페’에서 자격 없이 영어를 가르치던 외국인 138명이 적발됐다.

[ 국 제 ]

.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중갈등, 핵심 기술기업의 주가 조정 영향으로 다우존스 0.68% 하락, S&P 500 지수 0.62% 하락, 나스닥 0.94% 하락 마감했다.

. 24일(현지시간)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미중 갈등을 주시하는 가운데 달러 약세 등으로 0.5% 상승한 41.29달러에 마감했다.

. 24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중 갈등 고조로 0.4% 상승한 1.897.50달러에 마감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 이번 주(27~31일) 뉴욕증시는 미국의 2분기 성장률 발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 대형 이벤트가 즐비한 데 따라 변동성 장세를 나타낼것으로 전망된다.

. 반도체의 기본 설계도를 만들어 삼성전자·퀄컴·애플 등 세계 1000여 기업에 팔고 로열티를 받는 회사 ARM이 40조원대에 매물로 나오면서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세계 스마트폰 반도체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 미국 정부가 올 가을학기 100%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의 ‘신입 유학생’에 대한 ‘입국 금지’ 방침을 밝혔다.

.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3월 이후 미국 11개 제약업체의 경영진과 대주주 등 내부자들이 보유주식 매각으로 최소 10억달러(한화 약 1조2천억원)를 벌었다.

. 미국이 예고한 대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해 중국은 27일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한다.

. 일본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해양조사선이 이달 들어 6일 연속 조사활동을 한 것을 계기로 다른나라의 해양조사선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 궁금한 이야기 ]

. 올해 여름휴가는 8월 첫째주에 가장 몰릴 것으로 조사됐으며 휴가 예정지는 동해안권, 제주권, 서해안권, 강원내륙권 순으로 조사됐다.

. KT(016)에 이어 011·017 번호를 사용하는 SK텔레콤의 2G서비스가 27일 0시 종료됐으며 LG유플러스(019)는 올해 말 2G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에서 현금으로 가전 제품을 구매하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식으로 고객을 유인해 잠적하는 사기 피해가 나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오늘(27일)부터 전국 법원들은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 서울시가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의 등록을 불허하고 배출가스가 '0'인 전기차·수소전기차만 등록을 허용키로해 내연기관차의 종말이 가시화됐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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