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 2020년 8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산하 5명 수석비서관의 사표 수리는 순차적으로 부분 교체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무수석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경기 하강 억제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발생하는 고용 위기와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4차 추경이 처리된다.

. 민주당이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안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간을 75일가량으로 대폭 단축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통합당이 당 정강·정책에 기회와 공정, 경제혁신, 경제민주화 등 10대 키워드를 확정했다.

. 통합당이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경 예산 핏셋결산 등을 예고하며 전열 정비에 나섰으며, 8·15 보수단체 집회에는 참석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과 매우 빠르게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해 '10월 서프라이즈 미·북 회담' 가능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 정부/공공/지자체 ]

. 교육부가 2학기 하루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자 시도교육청 대부분은 학습 격차 심화 등을 막는다는 이유로 전면 등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금, 벌금, 과태료 등 지난해 말 정부의 총수입 기준 미수납 실적은 58조1000억원으로 이는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의 11.4%에 해당하는 수치다.

. 국회 예산정책처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제 기간의 조정, 학력 수준별 임금 격차의 해소, 직업군인제로의 전환 등을 제안했다.

. 국토부가 지난 2015년 말 전월세 임대료 인상폭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임대료 상승, 임대주택 공급 감소, 전세의 월세 전환 심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학술연구 자료를 여야 정치권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없이 제도 시행을 몰아붙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 정부의 적극적인 고졸 채용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에서는 고졸 출신 비중이 10%로 올라섰지만 공공기관의 현재 인원에서 차지하는 고졸 비중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윤석열 검찰 총장 부인 김건희씨 관련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 국내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와 환경단체에 의해 번번이 좌초되고 있음에도 관광객 등 경제 유발 효과로 일부 강원, 울산 등 지자체가 다시 추진하는 등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 서울시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만든 ‘여성안심보안관’이 2016년 시행 후 적발 건수 ‘0’건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4년만에 중단한다.

[ 경기종합 ]

.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건수는 역대 최대 수준인 28개국 226건으로 하반기에도 무역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경제 규모가 코로나19 여파에 크게 쪼그라들면서 한국 경제가 올해 역성장하더라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12위에서 9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승용차와 초소형화물차 보급 예산을 화물차와 버스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차 보급예산 조정방안을 마련한다.

. 종업원 마스크 착용, 매장 내 손세정제 비치 등을 의무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된다.

. 정부가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예방설비 구매비용의 100%를 지원한다.

. 올해 6월 기준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734만명으로 과기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가 공급하는 도매대가를 1년 전보다 20% 이상 낮추고, 혜택 강화를 위해 알뜰폰 전용 할인 카드도 출시한다.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일감이 줄어 기업 10곳중 4곳은 고용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코로나19 여파에 세계 주요 36개 항공사들이 개점휴업에 돌입하면서 올 2분기 최종 손익이 222억달러(약 26조3800억원) 적자로 집계돼 항공사들의 수요 회복 시기는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시가총액기준 세계 100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국 업체는 삼성전자가 11위로 유일하게 포함됐다.

.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명품 소비가 확대되면서 중고명품 거래 시장은 2012년 1조원 규모에서 작년 말 기준 7조원 규모로 명품 중고 거래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면서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 퀄컴이 당초 삼성전자에서 생산하기로 했던 5나노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물량 일부를 삼성전자가 5나노급 공정 수율(생산품 대비 양품 비율)을 개선하는 데 차질을 겪자 대만 기업 TSMC로 이전했다.

. 애플이 삼성에이어 식약처로부터 심전도(ECG) 측정 앱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국내에서 스마트워치 '헬스케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된다.

.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금호산업과 대면 협상을 하지만 현산이 여전히 재실사를 고집하고 있고,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기존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어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협상은 결렬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교통/부동산 ]

. 해외 대비 규모가 작은 국내 금시장에 투자 수요가 갑자기 몰리면서 최근 2주간 금 1g당 국내 가격은 국제가 대비 7% 이상 올랐다.

. 펀드 기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중국 일본 호주 등에 투자하는 해외펀드의 기준가격 반영 시점이 하루씩 늦춰짐에 따라 시차가 너무 벌어져 ‘해외직구’ 대비 상품 경쟁력이 떨어질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차량운행 감소로 손해보험사가 상반기에는 손해율이 줄어들었지만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자동차 침수피해가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 전망이 어두워졌다.

. 교보생명은 올해 시장금리 하락으로 부채적정성평가(LAT) 결손금액과 각종 보증준비금이 급격히 늘어 자본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SK바이오팜이 9월11일부터 코스피200 지수에 특례편입되는 반면 기존 고려제강은 제외된다.

. 집중호우 여파로 태백선 등 지방 5개 철도 노선의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 정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고부가가치 제조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던 계획이 실패하면서 제조업체 목표를 5분의 1로 대폭 줄인 대신 고용창출효과가 적은 물류업체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10월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한 주요 근거를 공개한다.

.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가 주택시장을 옥죄면서 반대급부로 지난 6월 월별 토지 거래량이 13년여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전국 토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고, 3기 신도기 대기 수요와 각종 규제 여파로 전세에 눌러앉는 세입자까지 증가하면서 전세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 사회/이슈 ]

. 태풍 ‘장미’는 10일 오전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오후에는 한반도 남단을 통과할 예정이다.

. 역대 최장 장마와 기록적 폭우로 채소값이 2주새 3배로 폭등하는 등 생활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 수도권과 중부·남부 지역에 폭우가 연달아 쏟아지면서 7∼9일 사흘 사이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 3천700여명이 발생했다.

. 전국에서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과, 배달음식이 성행하면서 상반기 생활폐기물은 4890t에서 5349t으로 늘어 전년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 교비 회계 자금 횡령·불법 사용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동부산대가 강제 폐교되고 재학생과 휴학생들은 인근 학교의 유사한 전공으로 특별편입학된다.

[ 국 제 ]

.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미·중 긴장과 부양책 협상 불확실성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다우존스 0.17% 상승, S&P 500 지수 0.06%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0.87% 하락해 혼조세로 마감했다.

. 7일(현지시간) 뉴욕 유가는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 고용에도 미중의 긴장 고조와 부양책 협상 난항 등으로 1.7% 하락한 41.22달러에 마감했으며 주에 약 2%가량 올랐다.

. 7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의 7월 고용지표 호조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 2% 하락한 2,028달러에 마감해 앞서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멈췄다.

. 이번 주(10~14일) 뉴욕증시는 미중갈등 상황과 소비 등 경제 상황을 보여줄 7월 소매판매 및 소비자물가 지표를 주시하는 가운데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규 부약책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주당 400달의 추가 실업보험 지원을 연장하고 급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했으며 13일 대만을 떠난다.

. 2분기에 본격화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이 65억7천만 달러(약 7조8천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4% 하락했으며 이는 1분기 순이익(약 20조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 내전 중인 예멘 남부 아덴항에 베이루트항 대폭발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질산암모늄 4천900t이 컨테이너 130개에 나뉘어 3년간 야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프칸 정부가 평화협상을 위해 사형수 150명을 포함한 탈레반 강경파 400명을 석방한다.

[ 궁금한 이야기 ]

. 오는 17일 임시공휴일에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음에 따라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도를 사전에 상향시켜야 한다.

.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구매하고도 이용하지 않은 전자책 구독 서비스는 결제일로부터 1주일 이후에 해지해도 결제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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