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장은 조타수이자 살림꾼, 의원들 의정활동 뒷받침하는 역할에도 최선

[내외뉴스통신] 강영한 기자

지난 7월 서울특별시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에 김정태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이 선출됐다.

서울시위회 운영위원장은 의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막중한 자리다.

김정태 위원장은 2018년 10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초대 지방분권TF 단장'을 맡아 전반기에 이은 후반기에도 겸직 하게 돼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더 활발하게 그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김 위원장은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단체장에 속해 있던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시로부터 분리하고, 자치입법활동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를 도입해 결과적으로 의회가 주민의 당당한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본지는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정태 위원장을 만나 의회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어려운 시기 10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의회 전반의 운영계획을 밝혀 달라.

- 정말 어려운 시기에 맡았다. 후반기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내정되고 난 다음 박원순 시장 작고로 안타깝다. 전반기에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잡히지 않고 연속 초유의 사태를 맡는 등 재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의회 책임이 무겁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자리가 갖는 책임 몇 가지는 운영위가 하는 일이 전반적인 의회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다. 다른 상임위와 달리 서울시의회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시민들하고 의회의 운영방향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이다.

거기서 저는 조타수이자 살림꾼이다. 내년 7월 9일이면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또 지방자치시행 30주년이다. 무엇보다 지방분권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난해 지방자치 시행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 20대 국회 들어와서 정부가 재빨리 가장 먼저 냈고 국회에선 16건 정도의 지방자치법 중 의회 관련 법안이 현재 제출돼 있다. 지난 10일 목요일에 상정돼서 16일 제1 법안소위에 상정 예정이다. 가장 먼저 내년 지방자치부활 30년, 지방의회 30년을 위해서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원년으로 삼고자 목표 자체를 지방분권으로 삼았다.

전반기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집중한 해였다면 후반기엔 선거, 내년 4월 시장 보궐선거도 있어서 운영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의원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의회내 각종 이견 조율하는 집단지성협의체 관계와 각자 서로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이 되고자 한다.

▲ 상임위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상임위 자리 배분에 볼멘소리가 크다.

- 후반기 원구성이 그리 순탄치 못했다. 각 상임위 위원들의 선임 문제가 미완성인 상태로 끝났다. 그 사이 코로나도 있었고 본회의 소집이 쉽지 않아 상임위 개선이 늦어졌다. 내일 상임위 개선안이 예정되어 있다. 상임위 간 옮겨갈 분들이 열댓 분이 된다. 잘 조율이 되어 완비 될 것이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선임이 굉장히 자유롭다. 의장만 결정하면 바로 맞교환도 하고 하는데 지방자치법은 이상하게 상임위원을 강하게 폐쇄적으로 운영, 본회의를 꼭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건 꼭 고쳐야겠다. 국회가 지방의회보다 훨씬 오래됐으니 장점은 배우려 한다.

사무처가 서울시의원들의 파트너다. 법률상으로는 의회 운영 의사, 의정의 유일한 보좌기구이다. 행정은 엄격한 규정과 규칙을 따지는 융통성이 없다. 반면, 정치영역은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능동적이다. 다시 말해 행정은 수동적이면서 방어적인 기조이다.

최근에 와서는 정치 영역과 행정영역의 경계성이 모호해지는 듯하다. 민주주의의 성숙도에 있겠지만 근본적인 게 지방자치제 시행과 더불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행정은 봉사행정, 창의행정이 요구된다면, 정치는 오히려 도덕성, 윤리성, 규범성을 요구받게 된 것 같다.

지난 2개월 동안 공무원들 보니까 굉장히 수동적이더라. 무조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부터 끄집어낸다. 의회는 해결책에 먼저 개선방법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지 ‘된다 안 된다’ 따지면 안 된다. 의회는 능동적인 의사기구로 적극적인 해결점을 찾아나가자고 독려하고 있다.”

▲ 서울시장 궐위로 인해 내년 4월까지는 직무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시정 전반에 견제·감시하는 역할에 새로운 로드맵을 제안해 달라.

- 지방자치에서 대표성의 시장, 의장이다. 시장 궐위로 인해 대표성이 서울시의회에 와 있다. 견제와 감시 기능인데, 견제 감시 넘어서 함께 책임지고, 시정 견인 역할이 시의회에 있다. 운영위원장 취임하면서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위원회가 아니고 서울시정과 함께 하는 태스크포스 역할을 하자고 당부했다. TF라고 하면 비상사태라든가 문제 해결책 대안 만드는 게 역할인데, 요즘은 해결책도 찾고 그걸 집행하고 결과물을 도출한다.

故)박원순 시장이 끌어왔던 시정 철학이 중단 없이 갈 거라 믿고 있다. 시장 부재 상황에서 공무원들 기강해이 나태 엄숙히 감독해 나갈 것이다. 당초 계획은 집행부와의 공동협의체 구성, 코로나 사태에서 협의체 구성 협의 자체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시장 권한대행의 시간 뺏는 그것도 못할 상황에서 엄격한 시정 철학. 또 지방자치법 문제 상 시장궐위 상태에선 정무팀과 비서실 자체가 자동 해산이다.

우리가 몇 번 경험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박근혜 탄핵 사태를 겪었다. 청와대에선 대통령, 시장 직무권한대행을 감시, 감독할 아무런 조항이 없더라. 이 또한 바로잡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서실이 없어도 권한대행 업무를 시정감사에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되도록 본회의 내일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 하나는 내년 4월 보궐선거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일탈행위, 정치권 줄을 댄다든가 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중심 자체를 운영위가 잡아나갈 것이다.

▲ 서울시의회 건물 자체가 유적지다. 문화재다. 이걸 비워 문화재로 보존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 민주주의와 의회라는 전통도 무시 못 한다. 이 건물에 서울시의회 입주는 굉장히 자랑스럽다. 또한 우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호다. 상징성이 일제식민지의 침탈 상징이며, 동시에 일제식민지에 목숨 걸고 맞섰던 독립의지의 상징인 곳이다. 또 서울시에서 원형 그대로 보존된 식민 일제 항쟁의 역사적 유적지이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산실이자 지방자치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국회 포함해서 전국 243개의 지방의회, 그 중 이런 백년의 역사 85년 된 건물은 서울시의회가 유일하다.

다른 지방의회는 시설이 쾌적하고 멋있지만 의원회관은 매우 불편하다. 예결위를 할 수가 없어서 모여 회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부터 3년 동안 리모델링 사업이 연차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며 6억 정도 설계비 마련했다.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 중앙에서 권력 놓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재원이 문제라고 보는데.

-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만 주지 말고 돈도 달란 얘기다. 국가사무 중 위임사무가 있고 기관사무가 있다. 기관사무 위임해 주면서, 단체 사무를 주면서 예산은 안 준다. 모순이다.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보여주 사례들이 지방자치 시행 안 됐다면 이게 가능했겠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했기에 가능하다.

우리 주민들도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이 내 삶 결정 다 하는 거 아니다. 서울시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마을버스, 하수구 관리는 구청장이, 시민들이 그걸 인식을 잘 못하는 거 같다.

▲ 서울시의회가 ‘청렴도’ 꼴찌 못 면해, 후반기 운영위의 대비책은.

- 그동안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국민신뢰도가 국회보다 서울시의회가 낮더라. 지방의회 얘기 나올 때마다 이 얘기 매번 나온다. 작년 2019년 4월에 우리 시민단체 521개와 연대해 우리 서울시 의원들의 책임성, 청렴성 강화에 대한 자정결의안, 그때 동물국회라고 한창 풍자 했을 때. 광역의회 까지 결의안 채택했다. 신뢰받는 지방의회 되기 위해선 정무능력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청렴성이다. 의원들이 가장 갖춰야 할 조건이 감수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감능력이다.

후반기 취임하자마자 의원들 법정교육 준비했다가 중단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연되고 있다. 굉장히 다급하다. ‘젠더 감수성’ 교육해야 하고, ‘청렴성 가이드’도 해야 하고, 여기에는 의원들 함께 참여 프로그램 준비돼 있다. 작년 국민권익위원장도 참여해서 서울시의회 노력을 격려했다. 일부의원이라도 솔선수범하고 함께 나가면 그런 오명은 벗을 것이다. 다행히 몇 년 동안 큰 사건은 없었다.

▲ 시민들은 청계천 이팝나무를 대한민국 ‘무궁화’로 교체 식재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 알아보겠다. 가로수는 법적 문제로 시의 규정문제라서 그렇다.”

▲ 코로나로 지친 시민과 구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유구무언이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있는 시민들에게, 특히 자영업, 일용직 노동자 등 코로나 대책을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서울시가 세워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

서울시 재원도 거의 바닥이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각 부서 예산할당량을 20% 감축했다. 거의 8조원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 힘내시라 말씀드리고 싶다.

gnews12@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96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